피고인들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안전성 검사 없이 제조·판매하여 폐질환 및 천식 피해를 발생시킴

• 1994년부터 2006년 사이에 CMIT/MIT 성분이 들어간 여러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출시되었으나, 제조사들은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
• 1994년 한 회사가 쥐를 대상으로 한 독성실험 결과를 받기 전에 제품을 출시했고, 이후에도 추가 안전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 2000년대 초반부터 일부 제품에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문구가 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안전성 검증이 부족했다.
• 2011년 원인 모를 폐질환 환자들이 발견되고,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와 독성시험을 실시해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 2016년부터 PHMG, PGH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관계자들이 기소되었고, 2019년에는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관계자들도 기소되었다.
• 법원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 및 천식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제조사 관계자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CMIT/MIT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안전성 검사 없이 제조·판매하여 폐질환과 천식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제품과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였으며, 법원은 제조사들의 과실이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해 금고형을 선고했다.

•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는 출시 전에 충분한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았고, 동물실험 결과도 미흡했다.
• 제조사들은 독성시험 결과를 받은 후에도 추가 실험을 하지 않고 제품을 계속 판매했다.
• 피해자들의 폐질환 및 천식 발생과 가습기살균제 사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 원심은 인과관계를 부정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독성시험과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 제조사 관계자들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킨 공동 책임이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이 선고되고 일부는 집행유예가 부여되었다.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이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해 폐질환과 천식 피해를 일으켰다. 법원은 이들의 과실을 인정해 금고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