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재근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1,5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14%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기각1(25%)
2021노134·서울고등법원·2024-01-11·약사·식품·의료
피고인들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안전성 검사 없이 제조·판매하여 폐질환 및 천식 피해를 발생시킴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6노1307·춘천지방법원·2018-03-14·사기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기각
기각
2017노133·대구지방법원·2017-06-21·마약 단순투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실형
2년 (실형)
2016노4564·대구지방법원·2017-04-26·환경범죄처벌법
변호사 없이 매립시설 제방을 변경허가 없이 개축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함.
벌금
벌금 1,5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