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5고단175울산지방법원 1심2025-09-16 선고검수완료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피고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75 상해 사건(2025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8건, 벌금 7건, 실형 4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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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그 사업장의 대표자이자 안전관리자로서 작업장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2024년 5월 9일 오후 2시 30분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 소유의 지게차를 이용해 피해자가 화물차로 운송해온 목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 이때 피고인 A에게는 화물 상태를 확인해 적절한 지게차를 고르거나 안전하게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작업 전 현장을 점검하고 교육·감독하며 화물이 떨어져도 작업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 A가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피고인 B이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로, 화물차에 실려 있던 목재가 무너지면서 마침 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쳤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해 6,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받기를 거부했고 끝내 용서받지는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그 사업장의 대표자 겸 안전관리자이다. 두 사람은 2024년 5월 9일 오후 2시 30분경 목재 하역작업 중 피고인 A가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피고인 B이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로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지게차 운전자에게는 화물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가, 안전관리자에게는 작업 전 위험요소 점검과 교육·현장 감독, 낙하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안전조치 의무가 각각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24주 치료가 필요한 중한 수준이라는 점,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함께 고려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6,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하게 봤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용서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 양형기준상 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4개월~10개월인데, 법원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게차 운전자 개인의 조작 부주의뿐 아니라, 사업주 겸 안전관리자가 작업 전 점검과 교육·감독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도 함께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장 작업에서는 장비를 다루는 사람과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 모두 각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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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819·의정부지방법원·2016-06-21·2심·기각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장 배수로 공사 구덩이에 안내표지 없이 방치해 고객 차량이 빠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557·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무죄

피고인A가 수리한 차량의 트렁크 안을 보던 피해자B를 비켜서게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머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07·울산지방법원·2024-02-15·2심·기각

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668·제주지방법원·2015-12-02·1심·무죄

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서 잠수사와 보조잠수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노809·대구지방법원·2012-07-17·2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배식 중 뜨거운 콩나물국 통을 유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에 두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54·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무죄

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1·울산지방법원·2026-04-22·1심·유죄 (형 선고)

전동 그라인더 작업 중 동료와 다투면서 전원을 끄지 않아 작동 중인 그라인더가 동료의 왼팔에 닿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80·대구지방법원·2015-04-10·2심·기각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내시경 조작을 안전하게 하지 않아 장천공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76·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가스공급 담당자로서 신규 직원에게 가압기 점검·물 보충 방법을 교육·지시하지 않아 가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19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업주가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와 경고문 없이 영업해 손님이 추락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0594·인천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약 16m 높이의 시스템비계에서 수직보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비계가 무너지며 근로자가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59·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056·대구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스탠드스타트 교육 중 수심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연습 없이 실습하게 해 수강생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4·1심·유죄 (형 선고)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66·인천지방법원·2016-06-22·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35·제주지방법원·2015-10-06·1심·유죄 (형 선고)

성당 사무장으로서 2층 주차장 하수구 철재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경고문구·안전펜스도 없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21·제주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업주가 빙초산을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위험을 경고하지 않아, 뚜껑을 여는 순간 빙초산이 튀어 손님의 눈과 얼굴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95·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아 가스통이 폭발했고, 손님 두 명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52·부산지방법원·2026-05-13·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병원 물리치료사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하면서 기기 이상 여부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06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정원 10명인 뗏목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객 22명을 태워 운행하다 뗏목이 뒤집혀 승객 9명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2884·의정부지방법원·2023-02-14·2심·형량 변경

답손 투여 환자 관련 업무상 과실로 상해 발생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54·인천지방법원·2014-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킥복싱 체육관 관장이 미성년자를 헤드기어 없이 의료진·구급차도 없이 경기에 출전시켜 경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142·춘천지방법원·2007-11-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진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이 공사구간에 들어가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관리하던 개들의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풀어놓아 세입자 여러 명을 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176·대구지방법원·2015-09-18·2심·형량 변경

호텔 뷔페식당 관리팀장으로서 바닥의 물기와 음식물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고객이 미끄러져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199·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낚시어선 선장이 해녀들의 작업과 테왁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항해 해녀의 다리를 충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131·수원지방법원·2016-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배관 끝을 막지 않아 가스가 새고, 화재와 피해자B의 화상을 초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61·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갑상선 종양 절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퇴근하여 간호사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57·부산지방법원·200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62·부산지방법원·2010-06-07·1심·유죄 (형 선고)

실내 실탄사격장을 운영하며 잔류 화약가루 청소와 소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채 사격장을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전주지법 군산지원·1984-05-02·1심·기각

눈이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4288형공837·대구고등법원·1956-05-2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 중 우측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금고 6월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2심·형량 변경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886·수원지방법원·2009-06-02·2심·형량 변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로 뛰어나온 8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941·창원지방법원·2020-02-21·2심·기각

크레인 두 대가 작업 공간에서 충돌해 붐대가 떨어져 6명 사망, 25명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울산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높이 5미터 철골 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대 지급·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잘못을 인정하는 점
  • 산재 처리가 된 점
  • 피해자를 위하여 6,500만 원을 공탁한 점
  • 초범
- 1 - **** 판 결 사 건2025고단175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1. A (64****-1), 운전사 2. B (56****-2), 임업 검 사유재근(기소), 진한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예일법조 담당변호사 천○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9.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묘목 수입, 가공, 판매 사업자인 정 ○목재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의 대표자이자, 안전관리자로서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 A은 2024. 5. 9. 14:30경 피고인 B 소유인 ****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 사업장에서 피해자 ****(남, 64세)이 화물차로 운송해온 목재를 하역하 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화물의 상태를 확 인하여 하역작업에 적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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