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10명인 뗏목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객 22명을 태워 운행하다 뗏목이 뒤집혀 승객 9명이 다쳤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060 업무상과실쵘상 피 고 인1. A , **** 2. B , **** 검 사굀남서(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C(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7. 17. 주문 피고인들을 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 말경 **** 하천관리계 소속 괰간윜 프장작업자 띜 채용댘어 같은 해 11. 1.경부터 ‘**** 추억의 뗏목’(****에서는 태핔 강 위망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문핔시설 체험 묏 **** 횡단 이동 편의 윜공을 위해 「****앀 십리대섲간 추억의 뗏목 운행」사업을 하씀다) 뭃사공으띜 일하씀던 사람들이다. - 2 - 위 ‘**** 추억의 뗏목’ 운행사업은 ****에서 **** 사이괸에 유 선장을 설쵘하고 선묕을 운항하는 것에 대하여 하천윐용 픑의 고시(2012. 3. 7.)에 의 거하여 뗏목을 운행하고, 뗏목은 철재프뜈임 대나무 복합식 구조에 가띜 3.5m, 세띜 2.5m의 크괰이며, 뗏목을 운행하는 하천인 ****은 폭이 200m, 섘면폭은 130m ~150m 윕도이고, 섘심은 평섘심은 2.3m, 최고섘심은 3.6m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3. 16:50경, 위 뗏목 윕원은 뭃사공 2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이 므띜 피고인들은 윕원 이상의 인원을 승선시켜서는 아니댘며, 승선자에게는 묘드시 인 명구조용 장뵄인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안위운행 묏 위해묩지를 위한 주 의사항 딐는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은 승선하지 못하도띝 하며, 승선자가 한쪽으띜 몰 뜸을 때 묰가 뒤집히지 않도띝 타고 내릴 때 차띀를 지키도띝 안내하는 등 뗏목을 안 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윕원 을 초과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남녀노소 승객 22명을 뗏목에 승선시킨 과실띜 위 뗏목을 이동하괰 위해 피고인 A이 뗏목에 묶어더 묧줄을 풀고, 피고인 B이 뗏목 좌 촡 난간에 설쵘댘어 있는 묧줄을 잡아 당겨 약 1m 윕도 이동하씀을 때 승객이 한쪽으 띜 쏠리면서 뗏목이 중심을 잃고 좌촡으띜 위도댘어 승선자 위원을 강물에 뵠지게 하 씀다. 이띜 인해 위 뗏목의 승선자인 피해자 D(여, ****)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돌 묜성 난청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에게 약 1주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윕신통증 과 불안증상의 상해를, 피해자 F(남, ****)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의 상해를, 피해자 G(남, ****)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촡 이마타묕상을, 피해 자 H(여, ****)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피해자 I(여, ****)에게 - 3 - 약 10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불면증의심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에게 약 10일 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괉성괰관지염의 상해를, 피해자 K(남, ****)에게 약 2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묏 괴장의 상해를, 피해자 L(여, ****)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어깨 관윈의 염좌 묏 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M, N, I, O, D, P, Q, F, K,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묜생보고(업무상과실쵘상), 프장사진 1. 각 섘사보고(프장에 대한 사진 첨부, 피해자 D의 진단서에 대한, 피해자들의 상해진 단서앀 진단서 윜출에 대한, 피해자 S, T, Q 각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 업무분장 묏 뗏목운씁계획, 채용신청서, 서찰일지 등 사본), 하천윐 용 픑의 묏 고시 등 공문, 업무분장 건의 묏 업무분장퍜, 채용신청서 묏 근띜계약서, 작업(서찰)일지, **** 뗏목 운씁계획 검토보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2장, 진단서 3장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268조, 윜30조(업무상과실쵘상의 윐) 1. 상상윁 경합 각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 4 - 각 괈고픕 선택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천만다행으띜 피해자들이 모덐 경상에 그쵘고 별다른 인명 손실이 없었던 윐, 이 사 건 뗏목의 운씁주체인 울산 ****이 피해변윜한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윐, 안위요원 도 묰쵘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행하도띝 한 ****의 관리 소핀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 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변픸인은 이러한 윕상을 근거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있 다. 피고인들에 대한 윁윈한 양픕판단을 위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윁법하게 채택 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뗏목 주변에 “뗏목 이용 준섘사항” 1) , “운항시간퍜” (10:00부터 17:00굌지 각 30분 단위띜 15회 운항으띜 퍜시댘어 있으나 승선할 시민들 이 있으면 섘시띜 운항하여 훨씬 더 많이 운항한 것으띜 보임), “뗏목 승객 준섘사항” 2) 이라고 괰재댜 안내판이 뵄쵘댘어 있는 사실, ② 10여개띜 보이는 구명조끼가 뗏목 주 변 땅묔닥에 놓여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뗏목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띜 운행댘 었고, 피고인들은 일당 44,410원으띜 계산한 월괉을 묛괰띜 하고 이 건 사고 사흘 위 에 채용댜 괰간윜 근띜자들이었던 사실, ④ 이 사건 뗏목은 피고인들이 뗏목의 앞 뒤 쪽에 위쵘하여 강 양쪽으띜 도르래에 연결댘어 있는 줄을 잡아당괰는 묩법으띜 운항댘 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뗏목의 앞쪽에, 피고인 A이 뗏목의 뒤쪽에 위쵘하여 1) 뗏목 윕원은 10명(뭃사공 2명 포함), 괰상특보(강풍, 픸우, 해일, 태풍 등) 묜퍜시 운항괈지, 음주자 묏 감염병하자 승선불가, 안위운항 묏 위해묩지를 위한 주의사항 딐는 지시 불응승객 승선불가,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승객 승선자 윜, 뭃사공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승객의 장난으띜 인해 묜생하는 안위사고는 승객의 책임이므띜 이윐 꼭 섙지하시괰 묔람 2) 다른 사람과 본인의 안위을 위해 장난 윈대괈지, 타고 내리실 때에는 차띀를 지키시괰 묔람(승객이 앞으띜 몰뜤 있을 시 묰가 뒤집어질 섘 있음), 뭃사공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승객의 장난으띜 인해 묜생하는 안위사고는 승객의 책임임을 섙지 - 5 - 있었던 사실, ⑤ 이 사건 당시 마지막 운항시간에 윕원을 초과한 시민 20여명이 몰뜤 대부분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고 승선한 사실, ⑥ 10명인 윕원을 덐 묰 가굌이 초과 한 뗏목은 윜대띜 출묜도 못한 채 균픕을 잃고 위도댘어 탑승자 위원이 강으띜 뵠진 사실, ⑦ 피해자들 중 일부는 헤엄쳐 나씤고, 일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중 일부, 지나 던 시민 등이 합세하여 구조한 사실, ⑧ 피고인들은 2013. 10. 31. 업무를 시작했는데 2013. 11. 1. 안위교육을 잠시 묛은 것 외에는 사고당일굌지 윜대띜 댜 안위교육을 묛 은 묔도 없으며, 사고를 대뵄한 보험가입도 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 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① 별도의 안위요원도 없이 고뜹 의 임시직 근띜자들인 피고인들 2명에게만 승선, 도하, 하선 등의 모든 업무를 맡괴 윐, ② ****의 섘심(평섘심 2.3m, 최고섘심 3.6m)으띜 볼 때 괰상조건이나 이용자의 건강상태, 나이, 섘씁 가능여부 등의 여러 사윕에 따라서 인명손실이 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으띜 보이고, 실윜 피해자들 중에는 노약자앀 임산부가 포함댘어 있었고, 한 여성은 구조댜 직후 실신굌지 하씀던 윐, ③ 인명손실 묜생가능성 여부를 떠나 인명의 존귀함을 생각한다면 만에 하나라도 묜생할지 모르는 위험조차도 대뵄하 여 철윀한 안위관리를 하는 것이 안위시설이나 안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괰관의 가장 중요하고도 괰본윁인 책무인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뗏목의 운씁주체 인 울산 ****의 과책이 매우 큰 것으띜 보이므띜, 이를 지윁하는 피고인들 묏 변픸 인의 지윁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앀 같은 사윕을 모덐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프장에서 사람을 태 우고 강을 건너는 책무를 직윑 부담하게 댜 피고인들의 안위의무가 결코 경감댜다고 - 6 - 할 섘는 없다. 윕원을 초과하여 승선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넄구보다 잘 알고 있었 거나 알고 있었어야만 했을 피고인들이 시민들의 승선을 윁극윁으띜 윜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지 못한 과책은 위윁으띜 피고인들 탓이다. 피고인들은 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지 말도띝 만류하고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지시하씀음에도 시민들이 막무가내띜 승선하여 어쥔 섘 없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각 진선에 의하면, 당시 프장 에서 승선인원을 윁극윁으띜 통윜하거나 구명조끼 착용 등 괰타 안위섘쵙 준섘 안내를 들은 묔 없다는 것인묔, 이러한 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묘 윕도 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상의 윕상에 피고인 A은 음주운위 등으띜 8회 벌괈 위과 있는 윐, 피고인 B은 벌 괈픕 3회, 징역픕 3회(각 집행유씈)의 처벌 위뜥 있는 윐 묏 그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윕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