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서 안전대와 안전모를 제대로 지급·착용하게 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1935 상해 사건(2012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황@@: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H****: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청소 용역 회사인 피고인B의 사업주였고, 사망한 피해자는 피고인A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였다.
- 2011년 4월 29일 오전 8시경, 피고인A는 피해자에게 서울 OO지역에 있는 6층 높이 오피스텔 건물 외벽 청소 작업을 하게 했다.
- 피고인A는 안전대를 따로 사용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고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게 했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는지 직접 감독하거나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어 감독하지도 않았다.
-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경, 피해자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건물 옥상 안테나에 줄을 묶고 외벽 청소를 하다가 줄이 풀리면서 건물 2층 베란다 위로 추락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소 용역 회사 사업주인 피고인A가 6층 높이 건물 외벽 청소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게 하고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가 안전장비 없이 작업하다 2층 베란다 위로 추락해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사건이다. 피고인A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회사인 피고인B는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회사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인A가 이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이나 소개만 한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 측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인부들을 사용해 시행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용자(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사 진행 경위, 작업일자·인원·방법·인건비 결정자, 작업 지시와 감독 관계, 보수 지급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 이어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서 장비를 단순히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가 그것을 제대로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까지 있다고 봤다.
-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A가 그러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이지 않아, 안전조치를 다 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A의 행위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 예방조치 불이행죄에 모두 해당하는데, 법원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했다.
- 형량을 정하면서는 결과가 무겁기는 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고에 피해자 쪽 과실도 상당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가 안전장비를 "줬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로자가 실제로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까지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사망사고가 났을 때 업무상과실치사 책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함께 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높이 5미터 철골 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대 지급·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무선리모컨으로 갠트리 크레인을 조종하면서 체인 연결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함
크레인 두 대가 작업 공간에서 충돌해 붐대가 떨어져 6명 사망, 25명 부상 발생
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서 잠수사와 보조잠수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진행하게 함
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장 배수로 공사 구덩이에 안내표지 없이 방치해 고객 차량이 빠져 상해를 입힘
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침.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태변을 먹은 신생아의 대량양수흡인증후군 증상을 제대로 관찰·보고하지 않고 방치함
어린이집 원장이 배식 중 뜨거운 콩나물국 통을 유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에 두게 함
피고인A는 염색 전 피부시험을 하지 않고 염색약을 사용해 피해자B에게 급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게 했다.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내시경 조작을 안전하게 하지 않아 장천공을 발생시킴
정형외과 의사가 목 통증 환자에게 프롤로테라피 주사를 놓았고, 환자는 며칠 뒤 목 척수 앞쪽 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병리 기사로 일하며 파라핀 블록과 슬라이드의 병리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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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운영자는 보호장구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 지도자는 마우스피스 없이 스파링하게 했으며 수업 시범 중 수강생을 발로 걷어찼다.
관리하던 개들의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풀어놓아 세입자 여러 명을 물게 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로 뛰어나온 8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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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안전조치 의무 게을리 함
- 작업 감독 소홀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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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임의로 보호구 벗어 추락사고…사용자가 처벌된다고?2026-01-22
해석·평가법원은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착용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로 보호구를 벗어 사고가 나더라도 사업주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근로자 과실은 양형 단계에서만 고려될 뿐이다. 전문가들은 사업주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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