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8고정299대구지방법원 1심2019-03-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염색 전 피부시험을 하지 않고 염색약을 사용해 피해자B에게 급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게 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299 상해 사건(2019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4건의 결과는 벌금 7건, 실형 5건, 집행유예 5건, 무죄 4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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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2월 11일 오후, 피고인A가 운영하는 OO지역 미용실에서 피해자B에게 염색 시술을 했다.
  • 피고인A는 파라페닐렌디아민 성분이 든 염색약을 피해자B의 두피와 머리카락에 발랐다.
  • 염색약에는 염색하기 48시간 전에 피부시험을 하라는 안내가 있었지만, 피고인A는 시술 전에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았다.
  • 피해자B는 그 전 약 1년 6개월 동안 같은 염색약으로 여러 차례 염색했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 이번 시술 뒤 피해자B의 얼굴에 물집이 생기고 목 피부가 부어오르는 등 급성 접촉성 피부염이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미용사인 피고인A가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염색약을 사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쟁점은 과거 같은 염색약으로 문제가 없었던 손님에게도 시술 전 피부시험을 하지 않은 것이 미용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어긴 것인지였다. 법원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 주의의무의 기준은 같은 업무를 하는 보통 사람에게 기대되는 주의 정도라고 설명했다.
  • 염색약에는 과거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매번 염색 48시간 전에 피부시험을 하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다.
  • 그러나 피해자B는 약 1년 6개월 동안 같은 염색약으로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았고, 이전에는 이상 증상이 없었다.
  •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반드시 48시간 전에 피부시험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미용사에게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검사 미실시만으로 피고인A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과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해자B에게 염색 뒤 피부염 증상이 생긴 사실은 있었지만, 법원은 과거 같은 염색약에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부시험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업무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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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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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280·대구지방법원·2015-04-1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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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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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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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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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단10159·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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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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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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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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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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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76·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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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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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395·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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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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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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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2021·부산지방법원·2012-10-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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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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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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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2057·부산지방법원·200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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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809·대구지방법원·2012-07-17·2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배식 중 뜨거운 콩나물국 통을 유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에 두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763·수원지방법원·2018-07-04·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습 담당자가 자유시간에 어린 학생의 성인용 풀장 입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안전요원은 풀장 주변에서 자리를 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전주지법 군산지원·1984-05-02·1심·기각

눈이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2심·형량 변경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06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7·1심·유죄 (형 선고)

TA주사를 깊고 과량으로 놓고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에게도 시술을 계속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193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6층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서 안전대와 안전모를 제대로 지급·착용하게 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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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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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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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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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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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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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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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 건2018고정299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70 -2 ), 미용사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진혜원(기소), 김민주, 한승훈(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 ****, **** 판 결 선 고2019. 3. 28.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1. 16:00경 ****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A’ 미용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46세)의 머리카락을 염색함에 있어, 미용업에 종 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 등이 포함되어 있는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손님의 팔 등에 동전 정도의 크기로 몇 방울 떨 - 2 - 어뜨리는 방법으로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한 후 이상증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 인하고,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라페닐렌 디아민 성분이 포함된 'CANDY the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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