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염색 전 피부시험을 하지 않고 염색약을 사용해 피해자B에게 급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게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299 상해 사건(2019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4건의 결과는 벌금 7건, 실형 5건, 집행유예 5건, 무죄 4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2월 11일 오후, 피고인A가 운영하는 OO지역 미용실에서 피해자B에게 염색 시술을 했다.
- 피고인A는 파라페닐렌디아민 성분이 든 염색약을 피해자B의 두피와 머리카락에 발랐다.
- 염색약에는 염색하기 48시간 전에 피부시험을 하라는 안내가 있었지만, 피고인A는 시술 전에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았다.
- 피해자B는 그 전 약 1년 6개월 동안 같은 염색약으로 여러 차례 염색했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 이번 시술 뒤 피해자B의 얼굴에 물집이 생기고 목 피부가 부어오르는 등 급성 접촉성 피부염이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미용사인 피고인A가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염색약을 사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쟁점은 과거 같은 염색약으로 문제가 없었던 손님에게도 시술 전 피부시험을 하지 않은 것이 미용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어긴 것인지였다. 법원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 주의의무의 기준은 같은 업무를 하는 보통 사람에게 기대되는 주의 정도라고 설명했다.
- 염색약에는 과거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매번 염색 48시간 전에 피부시험을 하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다.
- 그러나 피해자B는 약 1년 6개월 동안 같은 염색약으로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았고, 이전에는 이상 증상이 없었다.
-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반드시 48시간 전에 피부시험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미용사에게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검사 미실시만으로 피고인A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과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해자B에게 염색 뒤 피부염 증상이 생긴 사실은 있었지만, 법원은 과거 같은 염색약에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부시험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업무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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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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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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