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시술 중 TA주사 과량·심부 주사로 8명 피해자에게 피부함몰 등 상해, 진료기록부 미작성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2061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노진영(기소), 이선기(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B 판 결 선 고2016. 12. 27.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11. 1. 시간불상경 위 D피부과에서, 보톡스 시술 등을 받고자 내원한 피해자 E(여, 당시 37세)을 상대로, 시술방법이나 후유증 등을 설명하지 않고, 주로 염 - 2 - 증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TA주사’를 피해자의 미간과 왼쪽 볼 부위에 주사한 것 을 비롯하여 2014. 1. 8.경까지 약 8주 동안 9회에 걸쳐 주사하였다. TA(triamcinolone acetonide)를 주사할 때는, 심부 진피와 피하지방층에 가까이 주사 하거나 고농도 및 과량 투여하면 피부위축(피부가 꺼짐), 피부괴사, 생리불순 등의 부 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통 병변의 진피 중앙 부위에 주입하고, 2주 내지 4주 정 도의 간격을 두고 3ml 이내의 소량을 주사해야 하며, 피부위축, 함몰 등 부작용 발생 시에는 즉시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TA를 광범위하게 지방층까지 깊 이 주사하고, 3ml를 초과하여 수회에 걸쳐 과량 주사하면서, 주사바늘로 여러 차례 찔 러 피부내용물을 짜내는 등 피부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였고, 첫 회 주사 후 피해자가 피부함몰,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였음에도 계속 주사를 맞 아야만 나을 수 있다고 권유하면서 TA주사를 중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로 하여금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볼 부위에 피부함몰, 지방조직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28.경부터 2014. 3. 29.경까지 총 8명의 피해자에게 TA를 주사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부함몰, 조직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 - 3 -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경 위 피부과에서, 위 E을 진료한 다음 위 피부과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피부관리사들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28.경부터 2014. 3. 29.경까지 8명의 환자를 진 료하고도 스스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환자를 진료한 다음 진료기록부에 주된 증상이나 치료 내용 등을 기록하고 서명하지 않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 G,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 G, E,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차트 1.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본 1. 각 소견서, 진단서, 각 피해자 사진, 각 상해부위 사진, 치료 후 현재 상태 사진, 시 간순서에 따른 사진 정리(찍은 날짜 정보 포함), L 사진(컴퓨터 화면 캡처), 복부 시 술부위 흉터 사진, 피해전후 사진(촬영일자 표시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3) 및 첨부서류 1. 감정촉탁회신, N병원 성형외과 진료기록 감정회신, O병원 피부과 진료감정 회신, E 에 대한 신체감정 회신, E에 대한 조직병리진단 결과, H에 대한 신체감정 회신, H 에 대한 조직병리진단 결과, G에 대한 신체감정 회신 - 4 - 1. 검찰측 감정사항에 대한 신체감정서 회신(P병원), 피고인측 감정사항에 대한 신체감 정서 회신(P병원)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 1항(진료기록부 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 이르러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아 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일정 금액을 환불 또는 공탁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에 걸쳐, 잘못된 시술방법의 선택, 설명의무 위 반, 시술상의 오류, 부작용에 따른 조치 의무 위반 등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8명이나 되고, 피해자들 모두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던 젊은 나이 - 5 - 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얼굴의 상처로 적지 않은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고 후유증에 시달렸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겪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사 강성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