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주사를 깊고 과량으로 놓고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에게도 시술을 계속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061 상해 사건(2016년 1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2년 6월 +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의료법 제90조, 의료법 제22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서울 소재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 2013년 9월 28일부터 2014년 3월 29일까지 피고인A는 환자 8명에게 염증성 여드름 치료 등에 쓰이는 TA주사를 놓았습니다.
- 주사는 병변보다 깊은 지방층까지 들어가도록 놓였고, 일부 환자에게는 3ml를 넘겨 여러 차례 과량 투여했습니다. 주사바늘로 피부를 여러 번 찔러 내용물을 짜내는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 주사 뒤 피부가 꺼지거나 생리불순 같은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가 있었지만, 피고인A는 시술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주사를 권했습니다. 환자들은 피부함몰과 조직괴사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 같은 기간 피고인A는 환자 8명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았으며, 피부관리사들에게 기록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부주의한 TA주사 시술로 환자 8명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진료기록부를 직접 작성·서명하지 않은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주사 방○○ 양, 부작용을 알게 된 뒤에도 시술을 계속한 점, 그리고 진료기록 작성 의무를 지켰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의 책임을 인정해 금고 2년 6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TA주사는 깊거나 많은 양을 투여하면 피부가 위축되거나 괴사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병변에 적절한 깊이와 양으로 주사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중단해야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주사를 지방층까지 깊게 놓고, 3ml를 넘겨 과량 투여했으며, 피부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피부를 찔러 내용물을 짜내기도 했습니다.
- 환자가 피부함몰 등 이상을 호소했는데도 시술을 멈추지 않고 계속 맞아야 낫는다고 권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시술과 대응이 환자들의 상해로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 의료인은 진료 내용과 치료 등을 진료기록부에 적고 서명해야 하지만, 피고인A는 이를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가 잘못을 늦게나마 인정했고 초범이며 일부 환자에게 환불하거나 공탁한 점은 고려됐습니다. 반면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8명이며,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이 컸고 피해자들과 진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깊고 과도한 주사와 부작용 뒤에도 시술을 계속한 행위가 환자들의 피부함몰·조직괴상 등 상해를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은 점도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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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함
- 피해자가 8명으로 다수
- 피해자들과 진정한 합의 미이루어짐
-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
- 초범
- 일부 피해자에게 환불 또는 공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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