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6m 높이의 시스템비계에서 수직보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비계가 무너지며 근로자가 추락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594 상해 사건(2021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300만원, 피고인 2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8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10건, 벌금 7건, 실형 4건, 무죄 3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신축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었고, 피고인B는 비계 설치 업무를 맡은 재하도급업체의 대표였습니다.
- 2020년 4월 9일 오후, 두 사람은 근로자에게 건물 외벽 약 16m 높이의 시스템비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야 했지만, 피고인들은 안전대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작업 도중 시스템비계가 무너졌고, 근로자는 약 16m 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 근로자는 등뼈와 허리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가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안전대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추락과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을 판단했고,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에게는 약 16m 높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도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작업 중 시스템비계가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다쳤습니다.
- 근로자는 뼈 골절과 비장 파열 등 중한 상해를 입어 사건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근로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과 사건의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각 벌금 300만 원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높은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비계가 무너지고 근로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법원은 책임과 피해의 정도, 잘못을 인정한 점과 피해 보상 등을 함께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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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피해가 일응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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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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