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5고단952부산지방법원 1심2026-05-13 선고검수완료

요양병원 물리치료사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하면서 기기 이상 여부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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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952 상해 사건(2026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7건의 결과는 벌금 10건, 집행유예 8건, 무죄 3건, 실형 3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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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OO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며, 하반신 마비 재활 치료 중인 피해자B를 담당하고 있었다.
  • 2024년 5월 23일경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오른쪽 허벅지에 전기치료기(EST-1000) 패드 두 개를 부착하고 전기자극치료를 시작하였다.
  • 전기자극치료는 자극 강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화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하반신 마비 환자는 감각 이상으로 피부 손상을 인지하기 어려워 치료자가 기기 점검과 환자 상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그런데 피고인A는 기기를 작동시킨 뒤 전기치료기의 이상 여부나 피해자B의 상태를 살피지 않았고, 기기 오작동으로 자극 강도가 최대로 설정된 상태에서 약 20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발목과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에 3도 화상과 대퇴부 상해를 입었고, 약 4개월간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 피고인A는 사고를 확인한 뒤 피해자B를 응급조치하고 화상전문병원으로 전원시켰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요양병원 물리치료사인 피고인A가 하반신 마비 재활 환자인 피해자B에게 전기자극치료를 실시하던 중, 전기치료기의 오작동으로 자극 강도가 최대로 설정된 상태에서 약 20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측은 기기의 기술적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B가 하반신 마비로 감각 이상이 있어 피부 손상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A가 환자의 주관적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치료 부위를 직접 세심하게 살피고 주기적으로 상태를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사고 전까지 9개월간 같은 기기와 설정으로 치료해왔더라도, 치료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기기 강도와 환자 상태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여전히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A는 20분 동안 이를 살피지 않고 감각 이상 환자인 피해자B에게 이상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말만 한 채 사무실에서 다른 치료를 진행했으므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피해자B의 진술과 피고인A의 경찰 진술을 종합하면, 치료 당시 피해자 상태에 맞추어 기기 강도가 제대로 설정되었고 피고인A가 이를 확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기계 결함이 강도 조절 불능의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기기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기 어렵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A가 치료 도중 패드 온도를 체크하거나 강도 조절을 시도하는 등 가까이에서 주기적으로 살폈다면 상해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기기 오작동이 직접 원인이 된 사고라도 치료자가 기기 상태와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감각 이상이 있는 환자를 다룰 때는 환자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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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1395·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아 가스통이 폭발했고, 손님 두 명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374·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08·1심·무죄

의사가 환자 얼굴에 피코토닝 레이저를 시술했고, 환자는 사흘 뒤 콧등에 병변이 생겨 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668·제주지방법원·2015-12-02·1심·무죄

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서 잠수사와 보조잠수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노809·대구지방법원·2012-07-17·2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배식 중 뜨거운 콩나물국 통을 유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에 두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80·대구지방법원·2015-04-10·2심·기각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내시경 조작을 안전하게 하지 않아 장천공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19·의정부지방법원·2016-06-21·2심·기각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장 배수로 공사 구덩이에 안내표지 없이 방치해 고객 차량이 빠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58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무죄

정형외과 의사가 목 통증 환자에게 프롤로테라피 주사를 놓았고, 환자는 며칠 뒤 목 척수 앞쪽 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7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6·1심·유죄 (형 선고)

병리 기사로 일하며 파라핀 블록과 슬라이드의 병리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07·울산지방법원·2024-02-15·2심·기각

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1·울산지방법원·2026-04-22·1심·유죄 (형 선고)

전동 그라인더 작업 중 동료와 다투면서 전원을 끄지 않아 작동 중인 그라인더가 동료의 왼팔에 닿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1노2884·의정부지방법원·2023-02-14·2심·형량 변경

답손 투여 환자 관련 업무상 과실로 상해 발생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형량 비교 불가
2016노66·인천지방법원·2016-06-22·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131·수원지방법원·2016-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배관 끝을 막지 않아 가스가 새고, 화재와 피해자B의 화상을 초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59·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056·대구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스탠드스타트 교육 중 수심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연습 없이 실습하게 해 수강생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2021·부산지방법원·2012-10-30·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프로포폴을 재사용하고 장시간 보관·관리 소홀로 환자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199·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낚시어선 선장이 해녀들의 작업과 테왁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항해 해녀의 다리를 충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35·제주지방법원·2015-10-06·1심·유죄 (형 선고)

성당 사무장으로서 2층 주차장 하수구 철재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경고문구·안전펜스도 없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176·대구지방법원·2015-09-18·2심·형량 변경

호텔 뷔페식당 관리팀장으로서 바닥의 물기와 음식물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고객이 미끄러져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507·부산지방법원·2012-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인후부·종격동 손상과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검사와 다른 과 협진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76·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가스공급 담당자로서 신규 직원에게 가압기 점검·물 보충 방법을 교육·지시하지 않아 가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19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업주가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와 경고문 없이 영업해 손님이 추락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960·청주지방법원·2014-05-15·2심·형량 변경

생선가시가 걸린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가시 제거를 미루고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75·울산지방법원·2025-09-16·1심·유죄 (형 선고)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61·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갑상선 종양 절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퇴근하여 간호사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0594·인천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약 16m 높이의 시스템비계에서 수직보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비계가 무너지며 근로자가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71·광주지방법원·2021-09-15·1심·유죄 (형 선고)

체육관 운영자는 보호장구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 지도자는 마우스피스 없이 스파링하게 했으며 수업 시범 중 수강생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4·1심·유죄 (형 선고)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57·부산지방법원·200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2심·형량 변경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06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7·1심·유죄 (형 선고)

TA주사를 깊고 과량으로 놓고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에게도 시술을 계속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울산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높이 5미터 철골 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대 지급·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 화상 흉터 등으로 인한 고통
  •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엄벌 구함
↓ 감경 사유3건
  • 기기 결함이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
  • 사고 후 피해자 응급조치 및 화상전문병원 전원 등 적절한 대처
  • 초범
- 1 - **** 판 결 사 건2025고단952 업무상과실치상 2025초기107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유성윤(기소), 송민욱(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B 1) 판 결 선 고****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 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성명과 주 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한다. - 2 - 피고인은 **** 위 병원 (층수 생략)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하반신 마비 재활 치료 중인 피해자 B을 상대로 전기치료기(EST-1000)를 이용하여 피부에 패드를 부착하고 전류를 발생시켜 자극을 주는 전기자극치료를 실시하게 되었다. 전기치료기를 이용한 치료의 경우 자극의 강도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는 경우 화상 이 발생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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