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단2580수원지방법원 1심2018-09-13 선고검수완료

정형외과 의사가 목 통증 환자에게 프롤로테라피 주사를 놓았고, 환자는 며칠 뒤 목 척수 앞쪽 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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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580 상해 사건(2018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7건의 결과는 벌금 9건, 무죄 5건, 실형 5건, 집행유예 4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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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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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정형외과 의사로, 2015년 1월 29일 목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피해자B에게 검사 후 프롤로테라피 시술을 하기로 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오른쪽 무릎과 목뼈 여러 부위에 주사했고, 시술 뒤 2~3일 동안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피해자B는 1월 31일 병원을 다시 찾아 목 통증이 심하다고 했고, 피고인A는 시술 뒤 생길 수 있는 통증이라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 2월 3일 피해자B는 걷던 중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검사에서 목 척수 앞쪽의 출혈이 확인됐다.
  • 피해자B는 2월 6일 목뼈 일부를 수술하고 출혈로 생긴 혈종을 제거한 뒤 3월 4일 퇴원했다. 검사는 피고인A가 바늘을 깊게 찌르고 시술 중 이상 증상을 살피지 않아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프롤로테라피 시술 중 바늘을 깊게 넣고 피해자B의 신경 이상 가능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출혈이 시술 때문에 생겼는지, 시술 중 집중 관찰이 필요한 이상 증상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두 점 모두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상에서 바늘이 척수를 관통한 흔적이 분명하지 않았고, 척수 뒤쪽의 막이나 신경이 다쳤다고 볼 자료도 없었다.
  • 출혈은 척수 앞쪽에 있었지만 주사는 목 뒤에서 놓였다. 그 위치에 출혈을 내려면 바늘이 척수를 관통해야 하며, 그런 손상이 있었다면 시술 당시나 응급실에 갔을 때 운동·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다.
  • 다른 법원 절차에서 나온 감정 의견은 주사 방향이나 출혈 위치를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목 시술 뒤 생긴 출혈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여, 시술과 출혈 사이의 관련성을 확정하기 어려웠다.
  • 출혈은 넘어지며 부딪힌 충격이나 시술과 무관한 출혈로도 생길 수 있어,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시술 중 피해자B의 오른팔이 저절로 올라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진료기록이 없었다. 시술을 도운 간호사도 그런 일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따라서 피고인A가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상해를 일으켰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해자B에게 목 척수 앞쪽 출혈이 생겨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됐지만, 그 출혈이 피고인A의 시술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 시술 중 신경 손상을 의심할 이상 증상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워,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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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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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61·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갑상선 종양 절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퇴근하여 간호사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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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557·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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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정299·대구지방법원·2019-03-28·1심·무죄

피고인A는 염색 전 피부시험을 하지 않고 염색약을 사용해 피해자B에게 급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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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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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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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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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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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2노823·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5·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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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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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668·제주지방법원·2015-12-02·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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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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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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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2021·부산지방법원·2012-10-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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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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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1노2884·의정부지방법원·2023-02-14·2심·형량 변경

답손 투여 환자 관련 업무상 과실로 상해 발생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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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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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형량 비교 불가
2012노960·청주지방법원·2014-05-15·2심·형량 변경

생선가시가 걸린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가시 제거를 미루고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834·대전지방법원·2013-05-27·1심·유죄 (형 선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신생아의 청색증 증상을 두 차례 확인하고도 의무기록을 남기지 않고 제대로 관찰·조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52·부산지방법원·2026-05-13·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병원 물리치료사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하면서 기기 이상 여부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268·울산지방법원·2021-04-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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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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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7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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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056·대구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스탠드스타트 교육 중 수심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연습 없이 실습하게 해 수강생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07·울산지방법원·2024-02-1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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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19·의정부지방법원·2016-06-21·2심·기각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장 배수로 공사 구덩이에 안내표지 없이 방치해 고객 차량이 빠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57·부산지방법원·200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041·대구지방법원·2013-04-12·2심·기각

테니스 강습 중 지시에 따라 스매싱 연습을 하다가 친 공이 옆에서 연습하던 회원의 눈에 맞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관리하던 개들의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풀어놓아 세입자 여러 명을 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4·1심·유죄 (형 선고)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840·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유죄 (형 선고)

신생아의 수유량 감소와 설사 증상을 발견하고도 전문가 진찰 없이 약만 권유하며 경과를 지켜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507·부산지방법원·2012-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인후부·종격동 손상과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검사와 다른 과 협진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전주지법 군산지원·1984-05-02·1심·기각

눈이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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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2심·형량 변경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886·수원지방법원·2009-06-02·2심·형량 변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로 뛰어나온 8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06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7·1심·유죄 (형 선고)

TA주사를 깊고 과량으로 놓고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에게도 시술을 계속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193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6층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서 안전대와 안전모를 제대로 지급·착용하게 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019·부산지방법원·2008-10-22·1심·유죄 (형 선고)

내시경 검사 중 식도를 1.5cm 찢고, 조직검사 결과를 의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아 위 종양이 악화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2580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 남), 의사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 검 사황현아(기소), 김방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 결 선 고2018. 9.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에서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8:37경 피고인 운영의 위 정형외과에서, 피해자 ****(여, 32 세)이 목뼈의 정상적인 곡선(C자형 커브)이 일직선으로 펴지는 일명 ‘거북목’ 증상으로 인하여 만성 목 통증을 호소하자 ‘프롤로테라피(Prolotherapy)’ 주사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2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위에 위 주사시술을 시행하면서 바늘을 깊숙이 삽 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경막을 찔러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고, 시술 당시 피해자 의 오른팔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오른팔이 위로 들어 올려 졌다가 내려졌으므로 피고인의 시술 중 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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