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의사가 목 통증 환자에게 프롤로테라피 주사를 놓았고, 환자는 며칠 뒤 목 척수 앞쪽 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580 상해 사건(2018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7건의 결과는 벌금 9건, 무죄 5건, 실형 5건, 집행유예 4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정형외과 의사로, 2015년 1월 29일 목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피해자B에게 검사 후 프롤로테라피 시술을 하기로 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오른쪽 무릎과 목뼈 여러 부위에 주사했고, 시술 뒤 2~3일 동안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피해자B는 1월 31일 병원을 다시 찾아 목 통증이 심하다고 했고, 피고인A는 시술 뒤 생길 수 있는 통증이라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 2월 3일 피해자B는 걷던 중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검사에서 목 척수 앞쪽의 출혈이 확인됐다.
- 피해자B는 2월 6일 목뼈 일부를 수술하고 출혈로 생긴 혈종을 제거한 뒤 3월 4일 퇴원했다. 검사는 피고인A가 바늘을 깊게 찌르고 시술 중 이상 증상을 살피지 않아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프롤로테라피 시술 중 바늘을 깊게 넣고 피해자B의 신경 이상 가능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출혈이 시술 때문에 생겼는지, 시술 중 집중 관찰이 필요한 이상 증상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두 점 모두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상에서 바늘이 척수를 관통한 흔적이 분명하지 않았고, 척수 뒤쪽의 막이나 신경이 다쳤다고 볼 자료도 없었다.
- 출혈은 척수 앞쪽에 있었지만 주사는 목 뒤에서 놓였다. 그 위치에 출혈을 내려면 바늘이 척수를 관통해야 하며, 그런 손상이 있었다면 시술 당시나 응급실에 갔을 때 운동·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다.
- 다른 법원 절차에서 나온 감정 의견은 주사 방향이나 출혈 위치를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목 시술 뒤 생긴 출혈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여, 시술과 출혈 사이의 관련성을 확정하기 어려웠다.
- 출혈은 넘어지며 부딪힌 충격이나 시술과 무관한 출혈로도 생길 수 있어,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시술 중 피해자B의 오른팔이 저절로 올라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진료기록이 없었다. 시술을 도운 간호사도 그런 일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따라서 피고인A가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상해를 일으켰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해자B에게 목 척수 앞쪽 출혈이 생겨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됐지만, 그 출혈이 피고인A의 시술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 시술 중 신경 손상을 의심할 이상 증상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워,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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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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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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