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노118울산지방법원 2심2020-12-03 선고검수완료

한의사 장침 시술 중 환자 폐를 찔러 기흉 발생한 업무상과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118 상해 사건(2020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3건의 결과는 무죄 6건, 집행유예 6건, 벌금 6건, 실형 1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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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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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한의사가 환자의 어깨 부위에 장침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폐를 찔러 기흉을 발생시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OO지역의 한의사로 근무하던 중, 2018년 3월 2일 15시 0분경 한의원에 내원한 피해자A에게 장침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A는 키 168cm, 몸무게 53kg의 마른 체형이었으며 당시 오른쪽 폐 기능이 거의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총 길이 12cm, 침 길이 9cm에 달하는 장침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통증 부위에 놓았고, 이 과정에서 침이 왼쪽 폐를 찌르는 바람에 기흉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술 직후인 15시 21분경부터 피해자A는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같은 날 16시 35분경 기흉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다며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환자에게 장침을 시술할 때 폐 손상을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기흉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업무상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망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아 원래의 죄명 대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마른 체형의 환자에게 깊고 긴 장침을 시술하면서 침이 폐에 닿지 않도록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볼 때, 통상적인 한의학적 진단 방식만으로는 환자 한쪽 폐의 기능이 대부분 소실된 상태였음을 미리 알기 어려웠으므로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망 결과(업무상과실치사)에 이르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그에 포함된 '기흉 발생'이라는 상해의 결과(업무상과실치상)는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시술 과정에서 실수로 기흉을 발생시킨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인이 침 시술 등 신체 접촉이 따르는 치료를 할 때 환자의 신체적 특성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형사상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힌 행위 자체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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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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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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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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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정299·대구지방법원·2019-03-28·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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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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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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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1276·광주지방법원·2011-03-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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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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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정1557·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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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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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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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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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819·의정부지방법원·2016-06-2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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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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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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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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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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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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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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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809·대구지방법원·2012-07-17·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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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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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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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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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668·제주지방법원·2015-12-02·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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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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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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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7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6·1심·유죄 (형 선고)

병리 기사로 일하며 파라핀 블록과 슬라이드의 병리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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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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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형량 비슷함
2025고정171·울산지방법원·2026-04-22·1심·유죄 (형 선고)

전동 그라인더 작업 중 동료와 다투면서 전원을 끄지 않아 작동 중인 그라인더가 동료의 왼팔에 닿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슷함
2022고정54·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무죄

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52·부산지방법원·2026-05-13·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병원 물리치료사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하면서 기기 이상 여부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763·수원지방법원·2018-07-04·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습 담당자가 자유시간에 어린 학생의 성인용 풀장 입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안전요원은 풀장 주변에서 자리를 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5%
형량 비슷함
2015고단776·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가스공급 담당자로서 신규 직원에게 가압기 점검·물 보충 방법을 교육·지시하지 않아 가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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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395·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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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68·울산지방법원·2021-04-22·1심·유죄 (형 선고)

골프 경기 중 공 방향 확인 소홀로 동반자 얼굴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3%
형량 비슷함
2025고단175·울산지방법원·2025-09-16·1심·유죄 (형 선고)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59·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371·광주지방법원·2021-09-15·1심·유죄 (형 선고)

체육관 운영자는 보호장구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 지도자는 마우스피스 없이 스파링하게 했으며 수업 시범 중 수강생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전주지법 군산지원·1984-05-02·1심·기각

눈이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4288형공837·대구고등법원·1956-05-2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 중 우측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금고 6월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과거 장침 시술 중 기흉을 발생시킨 전력이 있음
  •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만연히 시술한 과실
  •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3건
  •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함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 이 사건으로 운영하던 한의원을 폐업한 것으로 보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118 업무상과실치사(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이피고, 77년생, 여, 한의사 주거 울산 항 소 인검사 검 사송민주(기소), 이정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유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고단3402 판결 판 결 선 고2020. 12.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장침시술로 피해자의 왼쪽 폐에 기흉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일반적인 한의사의 주의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 한 예견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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