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장침 시술 중 환자 폐를 찔러 기흉 발생한 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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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118 상해 사건(2020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3건의 결과는 무죄 6건, 집행유예 6건, 벌금 6건, 실형 1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한의사가 환자의 어깨 부위에 장침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폐를 찔러 기흉을 발생시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OO지역의 한의사로 근무하던 중, 2018년 3월 2일 15시 0분경 한의원에 내원한 피해자A에게 장침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A는 키 168cm, 몸무게 53kg의 마른 체형이었으며 당시 오른쪽 폐 기능이 거의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총 길이 12cm, 침 길이 9cm에 달하는 장침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통증 부위에 놓았고, 이 과정에서 침이 왼쪽 폐를 찌르는 바람에 기흉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술 직후인 15시 21분경부터 피해자A는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같은 날 16시 35분경 기흉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다며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환자에게 장침을 시술할 때 폐 손상을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기흉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업무상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망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아 원래의 죄명 대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마른 체형의 환자에게 깊고 긴 장침을 시술하면서 침이 폐에 닿지 않도록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볼 때, 통상적인 한의학적 진단 방식만으로는 환자 한쪽 폐의 기능이 대부분 소실된 상태였음을 미리 알기 어려웠으므로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망 결과(업무상과실치사)에 이르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그에 포함된 '기흉 발생'이라는 상해의 결과(업무상과실치상)는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시술 과정에서 실수로 기흉을 발생시킨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인이 침 시술 등 신체 접촉이 따르는 치료를 할 때 환자의 신체적 특성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형사상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힌 행위 자체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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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과거 장침 시술 중 기흉을 발생시킨 전력이 있음
-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만연히 시술한 과실
-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함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 이 사건으로 운영하던 한의원을 폐업한 것으로 보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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