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신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장성신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3건(2020~202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협박 2건, 방화·실화 1건, 건축·주택법위반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6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1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협박건축·주택법위반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도박·사행행위
형사 판결
2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전처에게 위해를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고 거주지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채 차량에 태우려 함2020노1424 · 협박 · 2021-02-04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무거운 쪽
-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2020노634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1-01-21 · 경상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건)무거운 쪽
- 이별을 요구한 연인의 목에 식칼을 대고 위협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들어가고 다시 식칼로 협박함2020노335 · 협박 · 2020-11-12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중간
-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2019노917 · 사기 · 2020-09-17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56건)가벼운 쪽
- 피고인A는 사설 경마사이트 참가자를 모집하고 운영에 가담했으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유통 범행에도 관여했습니다.2020노385 · 도박·사행행위 · 2020-06-25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5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80번째 · 없는 판결: 5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3건소방공무원이 29년간 화재진압 및 조사 업무 중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파킨슨증후군 진단을 받음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요청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그 취소를 구함.
중국 국적 외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약 500미터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뒤 출국명령을 받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후 좌회전하던 택시를 뒤에서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받은 신탁보수 50억 원을 취득가격에 포함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이를 빼고 다시 계산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사단법인A가 대북 콩기름 지원사업을 위해 OO지역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보조금 1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울산광역시장이 거짓 신청과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취소·반환·교부제한처분을 한 사건.
초등학교 교감이 수석교사 평가표 허위기재, 친목회비 횡령, 교직원 갑질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송을 냄.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며 학교용지부담금 1,476,850,330원을 부과받음
망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망인의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승계했다며 제외처분 취소를 청구함
버스 운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며 문을 닫고 출발하다가, 뒤늦게 발을 올린 승객의 발목이 문에 끼인 채 버스를 운행함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피고 차량에서 고임목이 떨어져 고속도로를 달리던 원고 차량의 앞유리와 본닛을 충격함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던 중 신분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손목을 밀고,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거래소 계정에 무단 접속한 성명불상자가 비트코인 1.72964646개를 알 수 없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함.
원고가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고,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간부사원이 노동조합 일반직지회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조직 운영 규정 미비로 가입이 거부됨.
피고의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 편익시설의 운영주체가 된 뒤, 피고가 한 화장실 공사비 청구와 운영승인 취소·계약해지 통보를 다툼.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 뒤 새 위원을 위촉해 선거 절차를 진행했고,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과 운영규칙 제정을 무효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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