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29년간 화재진압 및 조사 업무 중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파킨슨증후군 진단을 받음

• 원고는 1990년 2월부터 약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화재진압과 화재조사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 근무 기간 동안 원고는 화재현장에서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벤젠 등 유해물질과 고열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 2018년 원고는 파킨슨증후군(다발계통위축) 진단을 받았다.
• 2021년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관할 보훈지청장은 직무와 상병 간 직접적 원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직무 수행과 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소방공무원으로 29년간 화재진압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파킨슨증후군 진단을 받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관할 보훈지청은 직접적 원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직무와 상병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 원고가 수행한 화재진압 및 조사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화재현장에서 유해물질과 고열에 상당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원고에게 기존 질병이나 유전적·체질적 소인, 생활습관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은 없었다.
• 의학적으로도 소방관들이 화재현장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파킨슨병과 유사한 질환 발병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었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무 수행이 상병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하며, 원고의 경우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보훈지청의 결정은 법령 해석과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과 조사 업무 중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파킨슨증후군에 걸렸고, 법원은 이 질병이 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 있다고 인정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했다. 기존 질병이나 다른 원인 없이 직무 환경이 주요 원인임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판단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