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취업자 29명으로부터 1차 프로그램 비용 명목으로 미화 500불씩 선금 수취한 사건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요청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그 취소를 구함.

소방공무원이 29년간 화재진압 및 조사 업무 중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파킨슨증후군 진단을 받음

중국 국적 외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약 500미터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뒤 출국명령을 받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후 좌회전하던 택시를 뒤에서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받은 신탁보수 50억 원을 취득가격에 포함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이를 빼고 다시 계산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사단법인A가 대북 콩기름 지원사업을 위해 OO지역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보조금 1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울산광역시장이 거짓 신청과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취소·반환·교부제한처분을 한 사건.

초등학교 교감이 수석교사 평가표 허위기재, 친목회비 횡령, 교직원 갑질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송을 냄.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며 학교용지부담금 1,476,850,330원을 부과받음

망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망인의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승계했다며 제외처분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