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이수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3년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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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원고승1(25%)원고패2(50%)
2023구합6032·울산지방법원·2023-10-12
취업자 29명으로부터 1차 프로그램 비용 명목으로 미화 500불씩 선금 수취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22구합6189·울산지방법원·2023-02-02·방화·실화
소방공무원이 29년간 화재진압 및 조사 업무 중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파킨슨증후군 진단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1구합8898·울산지방법원·2022-09-01·건축·주택법위반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며 학교용지부담금 1,476,850,330원을 부과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고단2211·울산지방법원·2010-12-17·사기
대포폰과 유심칩을 이용해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요금을 내지 않음.
집유
3년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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