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며 학교용지부담금 1,476,850,330원을 부과받음

• 원고(지역주택조합)는 울산 남구에 아파트 384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 2020년 6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21년 6월 피고(울산광역시 남구청장)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1,476,850,33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원고는 인근에 학교가 충분하고, 기존 세대를 제외한 증가 세대(222세대)에 대해서만 부과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부과 자체는 적법하나, 부과 기준을 증가 세대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신축 사업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부과 자체는 적법하지만 부과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으로 인해 증가한 세대 수(222세대)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므로, 전체 세대(384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과금 중 853,804,0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 건설로 인한 학교 수요 증가를 충당하기 위한 원인자부담금이므로, 부과 자체는 정당합니다.
• 그러나 부담금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만 부과되어야 하므로, 사업으로 인해 증가한 세대 수에 대해서만 부과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기존 세대 162세대를 제외한 증가 세대 222세대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며, 전체 384세대를 기준으로 한 부과는 위법합니다.
• 따라서 853,804,0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 사업으로 인해 실제로 증가한 세대 수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부담금은 전체 세대가 아닌, 새로 생긴 세대에 대해서만 부과되어야 하며, 이는 부담금의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