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이태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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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기타 형사1건-21%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기각1(25%)원고승1(25%)원고패1(25%)
2022구합6189·울산지방법원·2023-02-02·방화·실화
소방공무원이 29년간 화재진압 및 조사 업무 중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파킨슨증후군 진단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1구합8898·울산지방법원·2022-09-01·건축·주택법위반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며 학교용지부담금 1,476,850,330원을 부과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로5·울산지방법원·2022-02-16·기타 형사
제1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사건
실형
1년 (실형)
2020노1148·울산지방법원·2021-10-21·살인·상해치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혈소판 수치가 낮은 상태에서 수혈 준비를 하지 않고, 전공의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음.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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