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기사가 OO지역 현장에서 지게차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7772 행정 사건(2022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화물기사로 일하던 피고인A는 2013년부터 개인 화물차량과 사업자등록을 한 채 OO회사 제품을 운송해 왔습니다.
- 피고인A는 여러 운송회사를 거쳐 2018년부터 OO회사와 계약을 맺은 OO회사 소속으로 지정된 화물을 운송해 왔습니다.
- 피고인A는 2020년 5월 1일 OO회사를 방문해 감자박스 2,500개를 화물차에 실은 뒤, OO지역의 한 농가로 이동했습니다.
-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A는 직접 지게차를 몰고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후진 과정에서 벽면에 부딪혀 쓰러진 지게차에 깔렸습니다.
- 이 사고로 기흉과 두개저부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피고인A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 피고인A의 배우자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피고인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인A가 사실상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번 사망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형식상 개인 사업자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오랜 기간 사실상 OO회사의 화물만 전담하여 운송해 왔으며, 다른 제3자의 화물을 자유롭게 운송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 업무 내용이 단순히 물품 운송에만 그치지 않고 제품 상하차 등 부수적인 현장 작업까지 관행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 회사 측이 업무 전반에 걸쳐 지시를 내리고 관리·감독을 하였으며, 관련 대화내용 등에서도 이러한 종속적 관계가 확인됩니다.
- 계약서의 형식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보다 실제로 일하는 방식이 회사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에 가까웠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형식상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화물기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 아래 전속되어 일하고 현장 업무까지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화물차주의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따져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