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1노439 상해 사건(2021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0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늦은 새벽 교제하던 피해자B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B를 무차별적으로 때렸습니다.
- 피해자B가 주먹에 맞아 쓰러지자, 피고인A는 머리와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차고 위에서 내리찍듯 폭행했습니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B는 시력이 떨어지고 사물이 겹쳐 보이며 냄새를 맡기 어려워지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A는 쓰러진 피해자B를 자동차 뒷좌석에 태우려 했지만, 피해자B가 필사적으로 저항해 태우지 못했습니다.
- 피해자B는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폭행 장면에 대한 기억과 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상해, 감금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폭행의 잔혹함과 피해자B가 입은 심각한 신체적·심리적 피해,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려 한 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그러나 늦은 새벽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귀가를 막고 실랑이하던 중,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점은 무겁게 봤습니다.
- 쓰러진 피해자B의 머리와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차거나 내리찍은 폭행 방식은 매우 잔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를 자동차 뒷좌석에 태우려 한 행동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피해자B의 강한 저항으로 멈춘 점도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B에게 시력 저하, 사물이 겹쳐 보이는 증상, 후각장애가 생겼고,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도 계속되고 있어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잔혹하게 폭행하고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려 한 점과 피해가 계속되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었지만, 원심 형이 가볍다며 이를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교제 상대 채무 변제 요구 중 야간 주거지 찾아가 폭행·휴대전화 파손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술에 취해 타인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찌그러지게 함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보호의무자 요청을 받고도 법정 입원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로 이송함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피고인A 유치원 원장의 원아 왼쪽 뺨 폭행으로 안면부 상해 발생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이웃 세대의 수도계량기 밸브 안쪽을 나무막대로 막아 물이 나오지 않게 함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헤어진 연인을 차량에 태워 약 1시간 35분간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교제 중 폭행으로 4~6주 치료 상해 및 이메일 협박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무차별적 폭행으로 중한 상해
- 잔혹한 범행수법
- 피해자의 신체적 장애 및 심리적 불안
- 범행 모두 인정
-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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