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히고 감금미수·재물손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439 상해, 감금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 고 인A, ****,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쌍방 검 사임기웅, 윤효선(기소), 김정원(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법조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고단4854, 2021고단986(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1. 7.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징역 2년 6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 볍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이나 다른 범죄로 인해 한 차례 벌 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늦은 새벽에 교제하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귀가 를 방해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거나 위에서 내려찍는 등의 범행수법은 매 우 잔혹하기까지 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자신 의 자동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다행히 범행이 종료되었다.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이 없었더라면,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시력저하, 복시 및 후각장애 등의 신체적 장애 를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고통스러운 피해장면에 대한 기억과 심리적 불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과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 - 3 - 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 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황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태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