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0노136 상해 사건(2010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 3일, 강원 영월읍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음
-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림
- 피해자는 경추부 염○○라는 목 부위의 상처를 입었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했음
- 피해자의 차량은 약 340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됨
-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는 가족이 함께 타고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와 차량 손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고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고, 피해 차량이 SUV로 차체가 커 충격이 크지 않았음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운전 중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겁을 주려고 차량을 후진시킨 것으로 보임
- 피해자는 상처가 심하지 않았고, 진단서도 맞은 것이 분하고 진료가 필요해서 받았다고 진술함
-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폭력행위처벌법상 위험한 물건 휴대 혐의는 인정하지 않음
- 다만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는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됨
- 피고인은 과거 범죄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고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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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서울 강동구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훔쳐 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폭행함.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맥주 1병 반을 마신 후 주차된 차량을 약간 후진시키다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양형 인자
- 수차례 범죄전력
- 특수절도죄로 징역형 선고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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