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위수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20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7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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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94%
평균 10년
강간1건+110%
평균 10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벌금1(20%)기각1(20%)
2017노1264·서울고등법원·2017-07-06·사기
52회에 걸쳐 실제 거래 없이 약 2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 합계표를 제출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3.5억원
2013노96·광주고등법원·2013-06-18·강제추행
피고인이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함.
실형
10년 (실형)
2012고합24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04-12·강간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며, 재판에서 증거 위조를 지시함.
실형
10년 (실형)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상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벌금
벌금 500만원
2009노684·춘천지방법원·2010-05-14·기타 형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후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토지에서 공원관리청 허가 없이 나무를 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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