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위수현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5년 6개월전체 대비 +11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6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0.7%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6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3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4번째

오차 ±4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52회에 걸쳐 실제 거래 없이 약 2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 합계표를 제출함
2017노1264 · 사기 · 2017-07-06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8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함.
2013노96 · 강제추행 · 2013-06-18 · 미성년 피해자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8건)
무거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두 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2010노308 · 강도 · 2010-07-23 · 중상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21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2010노136 · 상해 · 2010-07-16 · 경상
이 판결벌금 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3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