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후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토지에서 공원관리청 허가 없이 나무를 벰

• 피고인은 1982년경 강원 횡성군 OO지역의 토지에 대해 초지조성허가를 받음.
• 1984년 12월 31일경 해당 토지가 치악산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공원구역에 편입됨.
• 이후 피고인은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된 토지에서 공원관리청의 별도 허가 없이 나무를 벎.
• 원심 법원은 이 행위가 자연공원법 위반이라 판단해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법률 해석 오류와 법률 착오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후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토지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나무를 벤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초지조성허가가 공원관리청 허가를 대신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초지조성허가 당시 토지가 공원구역이 아니었고 이후 편입된 점을 들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 초지법과 자연공원법은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 공원관리청 허가가 의제될 수 있으나, 이는 초지조성허가 당시 토지가 이미 공원구역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이 사건 토지는 초지조성허가 당시 공원구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어 별도의 공원관리청 허가가 필요함.
• 피고인이 공원관리청 허가 없이 나무를 벤 행위는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함.
• 피고인이 법률 착오를 주장했으나, 관련 문의 답변과 현장 상황으로 볼 때 법률 착오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심 판결은 법리적으로 옳았으며, 항소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초지조성허가를 받았더라도 토지가 이후 국립공원 구역으로 편입되면 공원관리청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허가 없이 나무를 벤 행위는 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