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손성희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325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벌금2(29%)기각1(14%)원고승2(29%)일부승1(14%)원고패1(14%)
2011구합2413·춘천지방법원·2012-07-06·기타 형사
원고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유선장을 건축한 후, 채무 담보로 소외1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소외1이 이를 근거로 승계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1960·춘천지방법원·2012-06-08
원고가 청원경찰 임금 누락을 이유로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1구합868·춘천지방법원·2012-05-18
원고가 1층 정육매장에서 판매한 정육을 2층 식당에서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먹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4190·춘천지방법원·2011-12-16
원고가 OO지역 임야에 대해 피고 2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1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노619·춘천지방법원·2011-01-28·부정수표·신용카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유소를 점유하며 별도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옮겨 설치해 매출을 처리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상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벌금
벌금 500만원
2009노684·춘천지방법원·2010-05-14·기타 형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후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토지에서 공원관리청 허가 없이 나무를 벰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