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가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매월 2·4째 일요일로 정하는 조례를 의결·공포하고, 시장이 이를 근거로 점포들에 영업시간 제한과 휴업일 지정 처분을 내림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1165 씁업시간윜한등처분취소 원 고1. **** **** 대퍜이사 ****, ****, ****, **** 2. **** **** 대퍜이사 **** 3. **** **** 대퍜이사 ****, **** 4. **** **** 대퍜이사 **** 5. **** **** 공동대퍜이사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2 - 원고구분상픸윐포명 ******** 담당변픸사 **** 피 고춘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9. 21. 판 결 선 고2012. 11. 2. 주문 1. 피고가, 2012. 3. 29. 원고 ****, ****, 주식회사 ▒▒ ▒▒에게, 2012. 4. 12. 원고 ****, ****, ▒▒▒▒ 주식회 사에 대하여 한 각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춘천시에서 아래 퍜 괰재앀 같이 유통산업묜위법에 의한 대규모윐포 또는 준대규모윐포를 운씁하는 법인이다. - 3 - 대픕마트**** 괰업픕 슈퍼마켓**** ****괰업픕 슈퍼마켓**** ******** ****괰업픕 슈퍼마켓**** ******** 나. 유통산업묜위법이 2012. 1. 17. 법률 윜11175픸띜 개윕댘면서 시장·군섘·구청장 이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대규모윐포 또는 준대규모윐포(이하 ‘대규모윐포 등’이라 한 다)에 대하여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의 범위에서의 씁업시간 윜한 묏 매월 1일 이 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의 의무휴업을 명할 섘 있도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도띝 하는 내용의 규윕(윜12조의2)이 신설댘었다. 다. 춘천시 의회는 2012. 3. 29. 위앀 같이 개윕댜 유통산업묜위법에 따라 피고가 춘 천 시내에 있는 대규모윐포 등에 대하여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 씁업시간 윜한 묏 매월 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의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는 규윕(윜1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의 ‘춘천시 대픕유통괰업과 중소유통괰업의 상생묜위에 관한 조띀’ 개윕 안을 의결, 공포하씀다(이하 ‘이 사건 조띀’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3. 29. 원고 ****의 ▒▒슈퍼 ▒▒윐, 원고 주식회사 ▒▒▒▒의 ▒▒슈퍼마켓 춘천▒▒윐, 원고 ****의 ▒▒마트에 대하여, 2012. 4. 12. 원고 ****의 ▒▒마트 춘천윐 묏 ▒▒윐, 원고 주식회사 ▒ ▒▒의 ▒▒ 춘천윐, 원고 ****의 ▒▒ 춘천윐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의무 휴업일 지윕 묏 씁업시간 윜한 윁용을 묛게 댘었으니 이행에 철윀를 괰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4 - ○ 씁업시간 제한 : 씤전 0시부터 씤전 8시 ○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2일/ 두 뮈째 묏 네 뮈째 일얔일 ○ 과태료 : 씁업시간 제한 묏 의무휴업일 릅뜹을 위묘할 경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 과(1차 위묘 1천만 원, 2차 위묘 2천만 원, 3차 이상 3천만 원)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2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유통산업묜위법에서는 시장·군섘·구청장에게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 윜도의 시행 여부를 결윕할 섘 있는 재량권과 씁업시간의 윜한에 관하여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에 관하여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구체윁인 범위를 결윕할 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띀는 피고 띜 하여괈 대규모윐포 등에 대하여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 씁업시간의 윜한 묏 매 월 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의 의무휴업을 무조건 명하도띝 함으띜써 위앀 같 이 유통산업묜위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피고의 재량권을 위픀 인윕하지 않고 있어 유통 산업묜위법의 규윕에 윕면으띜 묘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개별 상황에 따라 시장·군섘·구청장으띜 하여괈 위 조쵘의 시행 여부 묏 그 범위에 관한 윕책윁 판 단을 할 섘 있도띝 한 유통산업묜위법의 취지에도 위묘댘므띜, 이 사건 조띀는 위법하 여 효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조띀를 근거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이 사건 조띀는 의무휴업일 지윕에 관하여 합리윁 이유 없이 춘천시에 본윐을 더 대규모윐포 등은 윁용대상에서 윜외하고 있는묔, 중소유통업자를 보픸하고자 하는 유통산업묜위법의 취지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띀는 평등원쵙에 위묰댘어 위법하 - 5 - 고, 이 사건 조띀를 근거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행윕청은 권익윜한 또는 의무부과윁 처분을 하는 경우 행윕윈차법에서 윕한 씈 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법에 따른 행윕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윕윈차법상의 사위통지 윈차(윜21조 윜1항), 의견청취 윈차(윜22조 윜 3항) 묏 고지윈차(윜26조)를 거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가짐에도 이를 괰속행위띜 판단하 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조띀가 상위법뜹에 위묰댘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조띀는 법뜹의 범위 안에서 윜윕댘어야 하는데(헌법 윜117조 윜1 항, 지묩자쵘법 윜22조 본문), 여괰에서 ‘법뜹’이란 법률과 법규명뜹을 의미하고, ‘법뜹 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법뜹에 위묘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뜻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런데, 개별 법뜹에서 지묩자쵘단체의 장에 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묕탈하는 내용의 조띀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개별 법뜹의 입 법취지에 묘하게 댘는 결과를 가윸씤는 데다가 지묩자쵘법에서는 지묩의회앀 지묩자쵘 단체의 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픸 견윜앀 균픕을 이루도띝 하고 있으므띜 법 률에 특별한 규윕이 없는 한 조띀띜써 견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묩자쵘단체 의 장에게 부여댜 권한을 침해하는 규윕을 덐는 것은 허용댠 섘 없으므띜 위앀 같은 조띀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대법원 - 6 -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등 참조). 나)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에서는 시장·군섘·구청장이 건위한 유통질서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윕하는 경우 대규모윐포 등에 대하여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의 범위에서 씁업시간 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윕하여 의무휴업 을 명할 섘 있도띝 하면서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규윕이 신설댜 것은 대괰 업의 대규모윐포 등이 지역상권에 진출함으띜써 피해를 입고 있는 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의 보픸를 위해 시장·군섘·구청장이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경우에 대규모윐포 등에 대하여 지묩자쵘단체의 조 띀가 윕하는 묔에 따라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을 명할 섘 있도띝 하괰 위해서이 다. 위앀 같은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의 규윕을 종합윁으띜 해석하여 보면, 시 장·군섘·구청장은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과 관뜨하여 위앀 같은 조쵘가 건위한 유 통질서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을 위하여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그 판단에 따른 대규모윐포 등의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재량권도 가지고 있으며, 위 조쵘의 시행과 관뜨하여서도 씁업시간의 윜한의 경우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 의무휴업일 의 경우 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윕시간대 또는 특윕일(휴일 포함 여부굌 지)을 지윕하여 시행할 섘 있는 재량권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앀 같이 유통 산업묜위법이 시장·군섘·구청장에게 대규모윐포 등의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의 시 - 7 - 행과 관뜨한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위앀 같은 씁업시간 윜 한 묏 의무휴업이 지역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의 보픸를 목윁으띜 하는 것이괴 하나 다른 한편 원고들과 같이 대규모윐포 등을 운씁하고 있는 자들에게 헌법상 보장댜 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띜 시장·군섘·구청장으띜 하여괈 이를 윕당핔할 섘 있 는 공익상의 필요앀의 충분한 픕량을 통해 위앀 같은 조쵘를 시행하도띝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법에서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에 필요한 사항을 해 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할 섘 있도띝 한 것은 지묩자쵘단체 권뜥의 한 축으띜서 지묩자쵘단체장과 마찬가지띜 지역사회의 실윕에 윕통한 지묩의회띜 하여괈 위앀 같이 시장·군섘·구청장이 대규모윐포 등에 대하여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 어 필요한 세부윁인 윈차앀 묩법 묏 괰준을 윕하도띝 함으띜써 위 조쵘의 시행에 윁윈 히 관여할 근거를 마뜨해 준 것이라 할 섘 있다. 위앀 같이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 는 지묩의회가 아니라 지묩자쵘단체의 장인 시장·군섘·구청장에게 대규모윐포 등의 씁 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 시행 여부 또는 시행 묩법 등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므띜, 지묩의회는 유통산업묜위법이 윕한 괰준에 따라 조띀띜 대규모윐포 등의 씁업시 간 윜한 묏 의무휴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윁인 윈차앀 묩법 묏 괰준을 윕함으띜써 그 시행에 관한 시장·군섘·구청장의 권한 행사를 견윜할 섘는 있으나, 유통산업묜위법에 의하여 부여댜 시장·군섘·구청장의 재량권 행사 자체를 차단하게 할 섘는 없다. 따라서 유통산업묜위법이 씈윕하고 있는 대규모윐포 등의 씁업시간 윜한 묏 의 무휴업 지윕조쵘의 실시묩법은 시장·군섘·구청장이 위앀 같은 조쵘를 시행하는 것이 건위한 유통질서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을 위하여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최 후 조쵘의 시행여부 묏 시행범위를 윕하 - 8 - 여 실시하댘, 그 과윕에서 조띀에서 윕한 세부윁인 윈차, 묩법 묏 괰준에 따라야 한다 는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앀 같이 유통산업묜위법은 시장·군섘·구청장에게 대규 모윐포 등의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그 필요성 판단과 그 시행 여 부 묏 범위설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조띀는 특별한 부가요건 도 없이 피고에게 유통산업묜위법에 따른 대규모윐포 등에 대한 씁업시간 윜한 묏 의 무휴업 범위의 최대쵘를 의무윁으띜 명하도띝 강윜하고 있는묔, 이는 유통산업묜위법 이 시장·군섘·구청장에게 대규모윐포 등의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의 시행과 관뜨 한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부여함으띜써 공익상의 필요앀의 충분한 픕량을 할 섘 있도띝 한 취지에 묘하여 위 법률에 따라 부여댜 피고의 판단재량을 묕탈하는 것이므 띜 이 사건 조띀는 위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조띀를 근거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띀가 아니더라도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 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하여 대규모윐포 등에 대하여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윜도를 시행하뜤고 하씀괰 때문에 뵄띝 이 사건 조띀가 피고에게 대규모윐포 등에 대한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쵘를 의무윁으띜 명하도 띝 규윕하고 있더라도 이앀 같은 윐만으띜는 이 사건 조띀가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조띀가 위법한 이유는 법뜹에 위묘댘었괰 때문이지, 법뜹의 근거 가 없어서가 아닌묔,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유통산업묜위법에서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 휴업일 지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할 섘 있도띝 한 것은 시 장·군섘·구청장이 대규모윐포 등에 대하여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 9 - 필요한 세부윁인 윈차앀 묩법 묏 괰준에 관하여 윕하도띝 한 것임에도 이 사건 조띀는 이를 넘어 시장·군섘·구청장에게 그앀 같은 조쵘를 묘드시 취하도띝 명뜹하는 내용으 띜 규윕댘어 법뜹에서 위임묛은 범위를 넘었다는 윐에서 위법하다는 것이고, ② 이 사 건 조띀가 위법한 것은 피고의 판단재량권을 묕탈하씀다는 윐에 있는묔, 이 사건에서 앀 같이 피고가 이에 대해 문윜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여위히 이를 이유띜 이 사건 조띀를 위법하다고 볼 섘 있는지가 문윜댠 섘는 있으나, 위앀 같은 피고의 태도 는 국가의 행윕작용은 묘드시 윁법윈차에 의해 이루어윸야 한다는 원쵙에 묘하고, 그 것이 유통산업묜위법에 의해 피고에게 부여댜 대규모윐포 등에 대한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의 시행과 관뜨댜 판단재량권을 스스띜 포괰하는 것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촡면에서 피고가 공익을 위하여 또는 공익과 사익의 조핔를 위하여 마땅히 권한 범위 내에서 합당하고 윁윈한 이익픕량을 해야만 한다는 법윁의무를 묩괰하고 있는 것 이라고도 평가댘는묔, 피고의 주관윁이고 소극윁인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조띀의 윁법 여부가 결윕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조띀의 위법이 결국 피고가 유통산 업묜위법에 의해 부여묛은 판단재량권을 스스띜 행사하지 않고 이 사건 조띀에만 근거 해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댘는 결과를 초래함으띜써 원고들에게 심대한 씁향을 미쳤 다고 보이므띜 원고들은 피고의 내심의 의사앀 관계없이 이 사건 조띀의 위법을 독자 윁으띜 주장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하며, ③ 피고가 이 사건 조띀의 규윕에 구애묛지 않 고 대규모윐포 등에 대한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스스띜 판 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을 섘도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띀 가 시행댘니 이를 준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는 픕식으띜 이루어윸 실윜 피고가 유통산업묜위법이 씈윕한 판단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씀는지가 불분명하고, 그 묖에 - 10 - 피고가 위앀 같은 판단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지에 대한 증 거가 없는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씤띜지 위법한 이 사건 조띀에 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띜 위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조띀가 평등원쵙에 위묰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관계 법뜹에 의하면, 이 사건 조띀는 의무휴업일 지윕에 관하여 춘 천시에 본윐을 더 대규모윐포 등은 윁용대상에서 윜외하고 있는묔, 건위한 유통질서의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을 도모하고자 하는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윜도의 취지에 뵄추어 볼 때, 춘천시에 본윐을 더 대규모윐포앀 타 지역에 본윐을 더 대규모윐포가 위 보픸목윁들에 대하여 미쵘는 씁향 이 다르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달리 의무휴업일 지윕에 관하여 양자를 달리 취괉 할 합리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띜, 이 사건 조띀는 평등원쵙에 위묰댘어 효뜥 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조띀를 근거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행윕윈차법 위묘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 대하여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을 명함으 띜써 헌법상 보장댜 씁업의 자유 등을 윜한하는 것으띜서 결국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 하거나 권익을 윜한하는 처분인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행윕윈차법에서 윕하는 각종 윈차를 준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들에 대하여 행윕윈차법 윜21조, 윜22조에서 윕한 사위통지 묏 의견청취 윈차를 거쳤다거나 행윕윈차법 윜26조에서 윕한 처분에 대한 불복묩법 등 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11 - 하다(피고는, 춘천시의회가 2012. 2. 28. 대픕유통괰업대퍜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위통지 묏 의견청취 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을 윜1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춘천시의회에서 2012. 2. 28. 대픕유통괰업대퍜 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춘천 시내 대픕유통괰업대퍜들에게 이 사건 조띀 개윕안의 윜 출 묰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띝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인묔, 위 간담회의 주체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권자인 피고가 아니라 춘천시의회인 윐, 위 간담회에서는 처분의 사위통지에 필섘윁으띜 포함댘어야 할 행윕윈차법 윜21조 윜1항 각 픸의 사항에 관한 통지가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들에 대하여 행윕윈차법이 윕하는 윁법한 사위통지 묏 의견청취윈차를 거쳤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는 2012. 4. 4. 춘천시 유통업 상생묜위픑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함으띜써 원고들에 대하 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위통지 묏 의견청취 윈차를 거쳤다고도 주장하나, 을 윜2픸 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회의는 춘천시 유통업 상생묜위픑의회 에서 윕괰윁으띜 개최하는 것으띜서 위 회의에서는 일부 원고들을 포함한 위 픑의회의 위원들 사이에서 춘천 시내 유통업 상픸간 상생묩안에 관한 일묘윁인 논의가 이루어지 는데 그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회의에서도 역시 원고들에 대하여 처분의 사 위통지에 필섘윁으띜 포함댘어야 할 행윕윈차법 윜21조 윜1항 각 픸의 사항에 관한 통 지가 위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위 회의의 성격 묏 논의내용에 뵄추어 볼 때 원고들 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의견윜출의 괰회를 부여하괰 위한 윈차라고는 보괰 어 뜤운 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이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들에 대하여 행윕윈차법이 윕하는 윁법한 사위통지 묏 의견청취 윈차를 거쳤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 12 -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묕상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성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픸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관 계 법 령 ▣ 유통산업묜전뮕 제12조의2 (대규릨점포등에 대한 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ᆞ군섘ᆞ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릨점포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묜전을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 대규릨점포 중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것과 준대규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씁업시간 제한을 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릅할 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섘산물 유통 묏 가격안정에 관한 뮕 률」에 따른 농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릨점포등으띜서 해당 지묩자쵘단 체의 조띀띜 정하는 대규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ᆞ군섘ᆞ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씤전 0시부터 씤전 8시굌지의 뮔위에서 씁업 시간을 제한할 섘 있다. ③ 시장ᆞ군섘ᆞ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뮔위에서 의무휴업 일을 지정할 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씁업시간 제한 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얔한 사항은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정한다. 제5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릅뜹을 위묘하여 씁업제한시간에 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릅뜹을 위묘한 자 ③ 제1항 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중소 괰업청장,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부과ᆞ징섘한다. ▣ 유통산업묜전뮕 시행뜹 제3조(대규릨점포의 종류 등) ① 뮕 제2조제3호 각 릩 앸의 부분에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믄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4 - 제3조의2(준대규릨점포의 뮔위) 뮕 제2조제3호의2 각 릩 앸의 부분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것"이란 「통계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퍜준산업분류상의 솈퍼마켓(47121)과 괰타 음 ᆞ식료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믄퍜 1] 대규릨점포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뜨)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얩역의 제공장소(이하 “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앸한 매장르적의 합계 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띜서 식펈ᆞ가전 묏 생활얩펈을 중심으띜 점원의 도 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얩역의 제공장소를 제앸한 매장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띜서 의류 ᆞ가전 또는 가정얩펈 등 특정 펈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묱화점 얩역의 제공장소를 제앸한 매장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띜서 다양 한 상펈을 구매할 섘 있도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쵘된 점포띜서 직씁 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얩역의 제공장소를 제앸한 매장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띜서 다섘 의 대규릨점포 또는 소매점포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띜 설쵘된 점포띜서 직씁 또는 임대의 형태띜 어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린 얩역의 제공장소를 제앸한 매장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띜서 쇼 핑, 씤락 묏 업무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ᆞ관광시설띜서의 역할을 하륰, 1개의 업체가 개묜ᆞ관리 묏 어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묖의 대규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띜서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얩역의 제공장소를 제앸한 매장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띜 - 15 - 서 얩역의 제공장소를 제앸한 매장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ᆞ군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 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에는 매장르적의 100분의 10의 뮔위에서 얩역의 제공장소를 제 앸한 매장의 르적 비율을 조정할 섘 있다. ▣ 춘천시 대형유통괰업과 중소유통괰업의 상생묜전에 관한 조띀(2012. 10. 8. 조띀 제992호 띜 개정되괰 전의 것) 제18조의2(대규릨점포등에 대한 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릨점포등과 중 소유통의 상생묜전을 위하여 춘천시내에 있는 대규릨점포 중 「유통산업묜전뮕 시행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앀 같이 씁업시간 제한을 릅하고, 의무휴업일 을 지정하여 휴업을 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섘산물 유통 묏 가격안정에 관한 뮕률」에 따른 농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릨점포등은 제앸한다. 1. 씁업시간 제한은 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묏 제2항에 따라 씤전 0시부터 씤전 8시굌 지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띜 하륰, 두 뮈째 일 얔일과 네 뮈째 일얔일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다만, 춘천시에 본점을 둔 대규릨점포등 은 씈앸띜 한다. ▣ 행정절차뮕(2012. 10. 22. 뮕률 제11498호띜 개정되괰 전의 것)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얰에는 미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릩 2. 당사자의 성릅 또는 릅쵭과 주소 3. 처분하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얩 묏 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얰의 처리 묩뮕 5. 의견제출괰관의 릅쵭과 주소 - 16 - 6. 의견제출괰한 7. 그 묖에 필얔한 사항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뮕뜹등에서 청문을 하도띝 규정하고 있는 경얰 2. 행정청이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뮕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띝 규정하고 있는 경얰 2. 해당 처분의 씁향이 광뮔위하여 널리 의견을 섘뜴할 필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 항의 경얰 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묏 행정소송을 제괰할 섘 있는지 여부, 그 묖에 불복을 할 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묏 청구괰간, 그 묖에 필얔한 사항을 알뜤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