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유선장을 건축한 후, 채무 담보로 소외1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소외1이 이를 근거로 승계신청을 함.

• 원고는 2007년 1월 춘천시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유선장을 설치하고 수상레저사업을 시작함.
• 자금이 부족해 소외1에게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와 유선장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줌.
• 소외1은 2007년 6월 피고에게 하천점용허가 권리 승계 신고서를 제출했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함.
• 피고는 2007년 11월 소외1에게 승계처분을 했고, 이후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에게 순차적으로 권리가 이전되고 변경처분이 이루어짐.
• 원고는 이 모든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의를 무시하고 계속 처분을 진행함.

원고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유선장을 건축한 후, 채무 담보로 소외1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소외1이 이를 근거로 승계신청을 하여 피고가 승계처분을 하였다. 쟁점은 이 승계처분들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채무를 다 갚지 않았고 소외1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승계 및 변경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 원고와 소외1 사이의 매매계약은 채무 담보를 위한 예약 계약으로, 실제 권리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청산금 통지 및 2개월 경과 등)를 거치지 않아 권리 이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소외1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피고가 승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이의를 무시한 것으로, 법적 절차와 원칙에 반함.
•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담보 목적물의 이전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무시한 처분은 위법하고 무효임.
•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직접 어떤 행위를 명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아, 원고가 원상복구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한 협박·공갈 등 범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어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권리 이전이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가 소외1 등에게 한 하천점용허가 승계 및 변경처분은 모두 무효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