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박상구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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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2(67%)원고패1(33%)
2011구합2413·춘천지방법원·2012-07-06·기타 형사
원고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유선장을 건축한 후, 채무 담보로 소외1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소외1이 이를 근거로 승계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1960·춘천지방법원·2012-06-08
원고가 청원경찰 임금 누락을 이유로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1구합868·춘천지방법원·2012-05-18
원고가 1층 정육매장에서 판매한 정육을 2층 식당에서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먹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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