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취임 후 고교평준화 정책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밀어붙였다며 정책 추진 전반의 무효 확인을 구함

• 2010년 지방선거 이후 피고가 강원도교육감에 취임하면서 고교평준화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단기간에 정책을 밀어붙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두 차례 반려되었고, 그 과정에서 세금이 낭비되었습니다.
• 반려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해 수정·보완하지 않은 채 강원도의회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했고, 주민발의 조례안 추진과 기관 주도의 홍보도 이어졌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도의원을 불법으로 접대했고, 공청회도 형식적으로만 열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여론조사를 의도적으로 왜곡·조작하거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홍보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2011년 춘천지방법원에 소송을 내 고교평준화 정책 추진 전반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교육감이 고교평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부 반려 취지를 무시하고 조례 제정을 요청했으며, 불법 홍보와 접대, 형식적 공청회, 여론조사 왜곡 등을 저질렀다며 정책 추진 전반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교평준화 정책 추진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내부적 의사결정에 가깝다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소송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기 전에 '이 사건이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대상인지'부터 따졌습니다.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특정 사항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정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등 법률상 효과를 직접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반면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처럼 상대방이나 관계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등)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고교평준화 정책 추진 전반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내렸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책의 내용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도, 그 정책 추진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에 머문다면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즉 소송을 내기 전에 다투려는 대상이 법적으로 소송 대상이 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