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최호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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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103%
평균 2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55%
평균 1년 4개월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기각1(14%)원고승2(29%)원고패1(14%)
2013노368·춘천지방법원·2013-09-11·배임
학교법인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으로 16억 5천만 원을 수수함
기각
기각
2013노445·춘천지방법원·2013-09-04·뇌물수수·공여
아파트 건축공사 감독 과정에서 공사업자들로부터 1,04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실형
1년 4개월 (실형) + 벌금 800만원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2011구합2413·춘천지방법원·2012-07-06·기타 형사
원고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유선장을 건축한 후, 채무 담보로 소외1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소외1이 이를 근거로 승계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1960·춘천지방법원·2012-06-08
원고가 청원경찰 임금 누락을 이유로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1구합868·춘천지방법원·2012-05-18
원고가 1층 정육매장에서 판매한 정육을 2층 식당에서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먹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노227·춘천지방법원·2012-02-22·사기
피고인들이 횡성한우 브랜드를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를 횡성한우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함.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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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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