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 2011년 7월 7일 저녁, 피고인은 원주시에서 포터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던 중 80세 여성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를 멈추고도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 경찰 조사 초기에는 자신이 목격자라고 거짓말하며 사고를 부인함.
• 변호사와 상담 후 경찰서에 다시 출석해 사고 사실을 인정함.
• 사고 현장 주변 증인들과 부검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 피고인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과 허위 진술한 점이 쟁점이 됨.

피고인은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한 점과 허위 진술한 점을 인정해 징역 2년 6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어두운 상황에서 좁은 도로를 후진하며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봄.
• 피해자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고, 뒤바퀴에 의해 심각한 상처를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부검 결과가 있음.
• 사고 현장에 있던 동행자들의 증언과 차량 타이어 문양 등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의해 다쳤음을 뒷받침함.
•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했으나, 자신을 목격자라고 거짓말하며 경찰 조사에서도 사고를 부인함.
• 변호사 상담 후에야 사고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는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은 피고인의 도주 행위가 법률상 도주차량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음.

피고인은 후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고도 사고 현장을 떠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변호사 상담 후 사고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을 중하게 보고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