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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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3노7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47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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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7일 저녁, 피고인은 원주시에서 포터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던 중 80세 여성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를 멈추고도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 경찰 조사 초기에는 자신이 목격자라고 거짓말하며 사고를 부인함.
- 변호사와 상담 후 경찰서에 다시 출석해 사고 사실을 인정함.
- 사고 현장 주변 증인들과 부검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 피고인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과 허위 진술한 점이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한 점과 허위 진술한 점을 인정해 징역 2년 6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어두운 상황에서 좁은 도로를 후진하며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봄.
- 피해자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고, 뒤바퀴에 의해 심각한 상처를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부검 결과가 있음.
- 사고 현장에 있던 동행자들의 증언과 차량 타이어 문양 등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의해 다쳤음을 뒷받침함.
-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했으나, 자신을 목격자라고 거짓말하며 경찰 조사에서도 사고를 부인함.
- 변호사 상담 후에야 사고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는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은 피고인의 도주 행위가 법률상 도주차량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후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고도 사고 현장을 떠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변호사 상담 후 사고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을 중하게 보고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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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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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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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옆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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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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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승용차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뒤, 뒤이어 택시로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해 숨지게 하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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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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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언니에게 대신 허위 자백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의 오른팔을 차량 후사경으로 충격하고도 정차해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버스전용차로 주행 중 전방 좌우 살피기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피고인은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뒤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사망·부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위협함.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이 사건 도주차량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 공소외 1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목격자 행세를 하며 도주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으로 그 피해의 정도도 심각한 점
-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없고, 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 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 앞서 본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여 그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도 없는 점
- 피고인의 이 사건 도주차량 범행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그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2년 6월인 점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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