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성민
총 사건
20등록
기소 형사
13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2.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2건평균 3년
집유 2건평균 10개월
벌금 2건평균 4,824만원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사기7건+29%
평균 2년 10개월
음주운전2건-24%
평균 1년
조세포탈
평균 2년 6개월
1건+31%횡령
평균 2년
1건-18%문서위조·변조
평균 8개월
1건-45%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2년 6개월
1건+103%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20건결과 분포:실형12(60%)집유2(10%)벌금2(10%)무죄3(15%)기각1(5%)
2016노816·서울고등법원·2017-04-27·사기
노숙인 환자를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 신청을 거부해 감금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5노499·부산고등법원·2016-06-23·조세포탈
피고인들이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부동산 거래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1.0억원
2014고합532·인천지방법원·2016-02-17·사기
노숙자들에게 담배와 숙식을 제공하며 병원에 입원시키고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음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5노2508·부산지방법원·2015-12-11·문서위조·변조
피고인 1과 2가 콜라텍 명의를 허위로 변경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 3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함.
실형
8개월 (실형)
2014노4657·부산지방법원·2015-10-23·사기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15노1180·인천지방법원·2015-10-16·사기
피고인이 차량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실형
6년 (실형)
2015노770·부산지방법원·2015-05-15·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실형
1년 (실형)
2014고단3162·부산지방법원·2015-01-28·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실형
1년 (실형)
2014노2031·인천지방법원·2015-01-09·사기
피고인 1이 공범들과 함께 사기 및 특수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함
실형
7년 (실형)
2014고단3764·인천지방법원·2014-11-05·사기
피고인들이 중고차를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 차량을 몰래 다시 가져감
실형
3년 (실형)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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