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성민

총 사건

25등록

기소 형사

18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8.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1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7건평균 2년 5개월

벌금 3건평균 3,226만원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5%

1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2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2건

가벼운 쪽 4 · 중간 3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약국 종업원이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가져와 인터넷으로 9회 판매했습니다.
2017고단980 · 마약 매매 · 2017-07-12 · 매매 · 초범 · 기타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8건)
가벼운 쪽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구속된 피해자의 검찰 구형을 낮춰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A는 남편과 필로폰…
2017고합41 · 뇌물수수·공여 · 2017-07-07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2건)
중간
비트코인으로 대마 70g 매수 후 7회 흡연
2017고합75 · 마약 매매 · 2017-05-18 · 매매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8개월(12건)
가벼운 쪽
노숙자들에게 담배와 숙식을 제공하며 병원에 입원시키고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음
2014고합532 · 사기 · 2016-02-17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
가벼운 쪽
부대원들과 공모해 인터넷과 SNS에 정치적 의견을 12,844회 공표하고, 수사에 대비해 전산 자료 삭제와 IP 변경을 지시함
2014고합10 · 병역법위반 · 2015-05-15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11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