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콜라텍 명의를 허위로 변경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 3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함.

• 피고인 2는 2010년 콜라텍을 공소외 1에게 양도한 뒤, 2011년 다른 콜라텍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민사소송에서 영업금지 명령을 받음.
•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2013년 5월경 피고인 2는 콜라텍 명의를 피고인 1 명의로 변경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1은 이에 동의함.
• 피고인 1과 2는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콜라텍 명의를 변경하는 등 서류를 위조함.
• 이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 1과 2는 피고인 3에게 콜라텍 양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거짓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3은 이에 따라 거짓 진술함.
• 법원은 이 사건을 강제집행면탈죄와 사문서위조죄로 판단했으며,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봄.
•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 1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는 징역 6월을 선고받음.

피고인 1과 2는 콜라텍 명의를 허위로 변경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 3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해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공동범행 은닉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범인도피 관련 혐의는 무죄로 보고, 강제집행면탈과 사문서위조 혐의만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 피고인들이 콜라텍 명의를 허위로 변경한 행위는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범행 은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범인도피교사죄로 보기 어렵다고 봄.
•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적극적 범인도피교사와는 달리, 공동범행 은닉을 위한 허위 진술 요구는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헌법상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원칙에 따라,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봄.
• 따라서 피고인 1과 2가 피고인 3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범인도피교사죄 및 범인도피죄 적용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함.
• 원심판결은 이 부분 법리를 잘못 적용해 파기되었고, 피고인 1과 2는 강제집행면탈과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처벌받음.

피고인 1과 2는 콜라텍 명의를 허위로 변경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 3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 법원은 이 거짓 진술 부탁이 공동 범행 은닉과 관련된 행위로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범인도피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