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2건2010고단7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13·1심
허위 채무완제확인서를 만들어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고,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함.
집유 2년
2015도9883·대법원·2015-09-15·3심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 가등기와 본등기를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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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2508·부산지방법원·2015-12-11·2심
피고인 1과 2가 콜라텍 명의를 허위로 변경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 3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함.
무죄
2011노22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2심
허위 채무완제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 경매 절차를 취소시키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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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노9601·서울중앙지방법원·2004-04-08·2심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억 5천만 원을 편취함.
무죄
77노1113·대구고등법원·1980-12-04·2심
아파트 분양자금 650만원을 편취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로 아파트 대지 일부를 친지 명의로 넘김
집유 8월
2016노1356·청주지방법원·2017-04-14·2심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 약 16억 원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함
징역 5년
2009고단351·전주지방법원·2009-12-15·1심
피고인이 부동산 채무를 숨기기 위해 유한회사에 부동산을 넘기고 소유권을 이전함
징역 8월
2011고단556·제주지방법원·2011-10-06·1심
피고인 1과 2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 공정증서를 공동 작성하고, 피고인 1이 사업자 명의를 가족 명의로 변경하고 폐업 신고를 함
집유 8월
2011노564·제주지방법원·2012-02-03·2심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고 재산을 숨김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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