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억 5천만 원을 편취함.

• 1999년 3월 20일,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받음.
• 당시 피고인 1은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계약을 맺음.
•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가압류 해지와 일부 채무 변제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
• 이후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재산을 허위로 넘기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음.
• 법원은 피고인 1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사 및 능력 부재에 관한 사기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단함.
• 또한 원심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사실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판결을 파기함.

피고인 1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2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임차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의 유무, 그리고 강제집행면탈죄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기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피해자는 계약 전부터 목욕탕 영업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고, 계약서에 여러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약정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웠음.
• 피고인 1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고, 일부 채무 변제 약속도 지키지 않았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재산을 허위로 넘겼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강제집행 위험이 구체적이지 않아 범죄로 인정하기 어려웠음.
• 원심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사실인정을 한 점은 피고인 방어권에 불리하므로 위법하다고 봄.
• 피해자의 경험과 계약 전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1의 사기 혐의 일부는 인정되나,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임.

피고인 1은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허위로 넘겼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