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강형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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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무죄2(40%)기각1(20%)
2005고합726·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30·횡령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실형
3년 (실형)
2005고합4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2·사기
변호사 신분을 이용해 사우나 분양대금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2002노5461-1·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26·절도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인 보석을 담보로 받고 대출을 해 주었다.
무죄
무죄
2004노79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7-08·횡령
피고인들이 주무관청 승인 없이 어린이회관 내 공간을 임대해 수익사업을 함
기각
기각
2003노9601·서울중앙지방법원·2004-04-08·업무방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억 5천만 원을 편취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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