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대학 교비를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명목으로 횡령함.

• 2003년 9월, 피고인 1이 대학의 교비 2억 6,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음.
• 2003년 1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피고인들이 임대료 명목으로 총 1억 1,400만 원을 받음.
• 2003년 1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시설관리용역대금 명목으로 1억 9,320만 원을 횡령함.
• 2005년 4월 19일, 피고인들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대학 교비 2억 원을 횡령함.
• 피고인 1이 불법으로 얻은 돈 일부를 숨기려 했음.

피고인들이 대학의 교비를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시설관리용역대금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고, 쟁점은 계약의 진실성과 횡령 의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교비를 횡령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대학 교비를 횡령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 인정함.
• 임대차계약이 진짜 계약이라 해도 대학 이익보다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횡령 의도가 있다고 봄.
• 시설관리용역계약도 실제 사용 면적보다 과다하게 계약해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점 인정.
• 피고인 1이 불법 수익 일부를 현금화했으나, 이는 단순한 현금 사용 편의 때문으로 불법 은닉 의도는 없다고 판단.
• 피고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다만, 일부 횡령액이 반환되었고 대학에 실질적 손해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은 형량 감경 요소로 고려됨.

피고인들은 대학 교비를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시설관리용역대금 명목으로 횡령했고, 법원은 이들이 허위 계약을 통해 교비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반환과 대학 피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