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조 본문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함께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전두환·노태우 등 — 12·12 군사반란·5·18 내란 사건 (2심)

체인점 운영을 위한 자금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

피고인들이 대학 교비를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명목으로 횡령함.

신용금고 대표이사와 사실상 주주 등이 거래자들로부터 빌린 100억 원대 돈을 금고에 넣지 않고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함

지방선거 후보와 공모해 선거운동 보상으로 교육청 채용을 약속하고 숙박권과 현금을 받음

승마훈련비 명목으로 해외 회사에 4차례 자금을 보내고 말과 선수단 차량의 무상 사용이익을 제공했으며,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함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