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와 공모해 선거운동 보상으로 교육청 채용을 약속하고 숙박권과 현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2고합148 뇌물수수·공여 사건(2025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외 20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6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C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교육감으로 근무했다. 피고인 A는 사립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다 교육청 대변인으로 파견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체육교사 출신이다.
- 피고인 A는 2021년 4월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해 "피고인 C가 내년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니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당선되면 교육청에 끌고 들어갈 인원 중 한 자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 보상을 약속했다.
- 피고인 C는 2021년 6월 11일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았고, 2022년 4월 12일경 피고인 B에게 선거대책본부 체육교육위원장 임명장을 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교육청 채용을 위해 선거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니 기부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피고인 C는 2022년 8월경 피고인 B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면 교육청에 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B이나 그의 딸을 교육청에 채용해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했다.
-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2021년 8월 12일부터 2022년 5월 27일까지 7회에 걸쳐 숙박권 8개 객실(객실료 합계 73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2022년 5월 9일 선거사무실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피고인 C와 사립학교 교사인 피고인 A가 공모해, 선거운동을 도와준 피고인 B에게 교육청 채용을 약속하고 숙박권 8개 객실(735,000원 상당)과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건이다. 법원은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약속과 금품수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와 C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일부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사전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과 C가 공모해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교육청 채○○라는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약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승낙한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이익제공 승낙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C가 교육감으로서 담당할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숙박권과 현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추징을 명했다.
- 다만 일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와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조직 설립·설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 피고인 D, E, F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으로 공직 채용을 약속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뇌물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당선된 공직자가 교육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사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로 처벌되고 받은 금품은 추징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캠프 참모가 엘시티 사업 시행사 회장에게서 인허가 편의 청탁과 관련해 현금 3,000만 원을 받음.
피고인1이 2004년에 정치자금 2,000,000원을 불법으로 받았고, 피고인2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1,000,000원을 제공함.
사업 관계자가 사업·환경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금과 접대,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연구비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음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정치자금을 받고,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함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공무원에게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편의를 받기 위해 2,200만 원과 8,500만 원을 건네고, 공무원들은 허위 복명서를 작성·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음.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양형 인자
-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 약속
-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취지 훼손
- 이익제공 관련 범행이 약속에 그침
- 정치자금 등을 직접 수수하지 않음
- 현금 상당액 반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자백 및 반성
- 수사기관에 자수 및 협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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