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1이 2004년에 정치자금 2,000,000원을 불법으로 받았고, 피고인2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1,000,000원을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4노688 뇌물수수·공여 사건(2005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80만원, 피고인 2 벌금 15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3월, 피고인1은 후원회 설립 전 정치자금 2,000,000원을 불법으로 받음.
- 2004년 4월, 피고인2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1,000,000원을 제공함.
- 피고인3은 피고인1의 선거운동을 도운 운전원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은 없었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2의 일부 유죄 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1과 피고인2에게 벌금형이 선고됨.
- 피고인1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800,000원 벌금, 피고인2는 선거법 위반으로 1,500,000원 벌금을 선고받음.
- 피고인1은 불법 정치자금 10,000,000원을 추징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은 2004년에 정치자금 2,000,000원을 법에 어긋나게 받았고, 피고인2는 선거운동에 관련된 금품 1,000,000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금품 제공의 사실 여부 및 법적 판단이었다. 법원은 피고인1과 피고인2 모두 일부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이 후원회 설립 전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히 인정됨.
- 피고인1과 돈을 준 사람은 친족 관계는 아니지만 오랜 친분이 있어 정치자금 제공 동기가 있었다고 봄.
- 피고인1은 정치신인으로 급하게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점도 고려됨.
- 피고인2가 선거범죄 제보자의 신분을 당원들에게 알린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피고인2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인정됨.
- 피고인3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 혐의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1은 법에 어긋난 정치자금을 받았고, 피고인2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친분 관계와 선거 준비 상황 등이 형량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동생과 처남이 전화 선거운동원 26명에게 불법 수당 1,690만 원을 지급함
○○○○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음.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공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임
피고인 2가 선거비용을 부정하게 지출하고, 피고인 1이 회계책임자가 아닌 상태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함
지방선거 후보와 공모해 선거운동 보상으로 교육청 채용을 약속하고 숙박권과 현금을 받음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