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사공영진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20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년
벌금 3건평균 193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8%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4(6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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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34%
평균 4년
강간1건+11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실형2(9%)벌금3(13%)기각1(4%)원고승4(17%)일부승1(4%)원고패7(30%)결과 미상5(22%)
2015누5147·대구고등법원·2016-01-29·마약 수입·제조
원고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중 관계기업 기준 도입으로 유예기간 적용 배제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누6461·대구고등법원·2016-01-22
원고가 육군3사관학교장의 퇴학 처분에 불복하여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6041·대구고등법원·2016-01-15·약사·식품·의료
재하수급업체가 위조·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15누4526·대구고등법원·2015-10-16
인증수출자가 아닌 회사 발행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관세와 부가가치세 본세를 환급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누6778·대구고등법원·2015-08-17·무면허·교통
OO회사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필요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전부정지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15누4144·대구고등법원·2015-06-19·약사·식품·의료
OO대학교 시간강사로서 시간강사료 반환 및 감액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4누6358·대구고등법원·2015-04-17·약사·식품·의료
원고가 3자간 명의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며 잔금 청산 전에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결과 미상
2014누5973·대구고등법원·2015-02-13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 후 장해급여를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시효 문제로 지급받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4918·대구고등법원·2015-01-09·기타 형사
회생절차 개시 전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됨
결과 미상
2014누237·대구고등법원·2014-11-21
재건축조합이 받은 관리처분계획 일부 내용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항소심에서 조합의 항소가 기각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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