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6759대구고등법원 2심2011-06-10 선고검수완료
도메인이름 'www.nca.com'에 대해 등록 이전이나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권리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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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0나6759 민사 사건(2011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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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도메인이름 'www.nca.com'에 대해 피고가 등록을 이전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도메인이름에 대해 피고의 등록이전이나 사용금지 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했다.
- 1심 판결에서 도메인이름에 대한 원고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확인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도메인이름 관련 권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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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벌서티 스피릿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8. 17. 선고 2009가합11550 판결
【변론종결】2011.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도메인이름 “www.nca.com"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등록이전 또는 사용금지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차경환 정재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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