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차경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70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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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벌금1(14%)무죄2(29%)기각1(14%)원고패3(43%)
2010나5534·대구고등법원·2011-11-11
피고가 원고들에게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3245·대구고등법원·2011-10-21
원고가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경비용역업체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6759·대구고등법원·2011-06-10
도메인이름 'www.nca.com'에 대해 등록 이전이나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권리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0노456·대구고등법원·2011-02-16·폭행상해
동거녀와 다투던 중 폭행한 후 피해자가 사라져 행방불명 상태임
무죄
무죄
2010노261·대구고등법원·2010-08-19·절도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가방에 손을 대다 적발됨
기각
기각
2010노211·대구고등법원·2010-08-19·강간
피고인이 청소년 피해자를 낙동강 둑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한 행위
무죄
무죄
2010노99·대구고등법원·2010-04-22·선거·정치자금
경산시장이 홍보물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발행하고 도민체전에서 경품과 기념품을 제공함.
벌금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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