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청소년 피해자를 낙동강 둑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한 행위

• 2009년 초, 피고인이 청소년 피해자를 경북 고○○군 다산면 낙동강 둑으로 데려가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함.
• 같은 해 2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함.
• 2009년 10월에는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해 미수에 그침.
• 피해자의 부모와 피고인 측이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피해자는 이후에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함.

피고인은 청소년 피해자를 강간 및 강간미수한 혐의를 받았으며, 쟁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부모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위임한 것으로 보고, 합의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점을 인정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피해자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처벌불원 의사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 피해자는 부모에게 처벌불원 의사 표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하도록 했으며, 부모가 합의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서명했다.
• 합의서가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이후 법정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합의서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철회로 인정되지 않았다.
• 반의사불벌죄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된 이상 공소를 기각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했다.

피해자가 부모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위임해 합의서가 작성되고 법원에 제출된 점이 인정되면서,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이후 처벌 의사 표현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