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장이 홍보물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발행하고 도민체전에서 경품과 기념품을 제공함.

• 경산시장이 경산시의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 기준을 넘겨 13회 발행하고 배부함.
• 경산시장으로서 도민체전 개막식에서 우산 10,000개와 자동차, 냉장고, 자전거 등 경품을 제공함.
• 시민걷기대회에서 홍보용 티셔츠 6,000장과 자전거 160대를 나눠주고 경품을 제공함.
•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물 발행과 관련해 여러 차례 주의 및 경고 공문을 보냈으나 담당 부서에서 조절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음.
• 홍보물 발행과 기부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 소재와 주체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홍보물 초과 발행과 우산 제공은 무죄, 경품 제공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0,000원을 선고함.

경산시장이 홍보물을 법정 기준보다 많이 발행하고 도민체전에서 경품과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홍보물 초과 발행과 우산 제공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관여하거나 책임을 지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자동차 등 경품 제공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다.

• 홍보물 발행은 담당 국·과장 전결로 이루어졌고, 시장은 일부 홍보물 발행 사실을 알지 못해 형사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봄.
• 우산 제공은 행사 필수용품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고, 시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
• 자동차 등 경품 제공은 시장이 직접 추첨에 참여하는 등 기부행위 주체로 인정됨.
• 시민걷기대회에서의 티셔츠와 자전거 제공은 시가 주관한 행사로 보이나, 시장이 직접 기부행위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한 해석에서 일시 체류자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시장은 홍보물 초과 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기부행위도 관행적이고 규모가 크지 않아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함.

경산시장은 홍보물 발행과 기부행위 관련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받았다. 다만 경품 제공 부분은 시장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형사 책임은 직접적 인식과 관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