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여론조사에서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질문함

• 피고인 1은 대구 동구에서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했다.
• 피고인 2는 2014년 6월에 치러진 구청장 선거 후보자의 홍보실장으로 활동했다.
• 2014년 6월 1일, 피고인 1은 전화로 선거구민 4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 여론조사 질문에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 검찰은 이 표현이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법원은 여론조사가 편향된 질문이 아니며,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1과 2는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하고, 여론조사가 객관적인 조사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 아니었다.
• 여론조사 질문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 여론조사는 선거권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 여론조사 결과보고서가 없고, 선거운동으로서 실질을 갖추지 못했다.
• 피고인들이 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법원은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표현이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해당 여론조사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는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을 알리는 목적이었다는 점이 중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