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신종열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20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년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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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력·상해1건+330%
평균 7년
강간1건+47%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무죄1(25%)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4고합742·부산지방법원·2014-12-19·선거·정치자금
피고인 1과 2가 여론조사에서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질문함
무죄
무죄
2013고합759·부산지방법원·2014-05-16·폭력·상해
피고인 1과 2가 폭력 조직의 수괴 및 간부로서 경쟁 조직에 대한 조직적 폭력 행위를 지시하고 실행함.
실형
7년 (실형)
2013고합127·부산지방법원·2013-09-13·강간
피고인이 14세와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실형
7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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