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127부산지방법원 1심2013-09-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14세와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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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127 강간 사건(2013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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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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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3년 7월, 피고인이 대전 동구에서 14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로 손을 묶고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2003년 9월, 피고인이 마산시에서 11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손과 발을 넥타이로 묶고 강간함.
두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였으며, 피고인은 성적 가학증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상태였음.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3년에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14세와 11세 피해자들을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을 이용해 협박하며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식칼 사용 여부와 두 번째 범행의 사실 인정이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DNA 증거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첫 번째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피고인이 식칼로 협박한 사실을 증언해 신빙성이 높다고 봄.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 질 내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되어 범행 사실을 입증함.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정신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 진술과 과학적 증거에 의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약물치료 명령도 함께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2003년에 두 차례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DNA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과 함께 치료 및 위치추적 조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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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34·대구지방법원·2010-05-07·1심·유죄 (형 선고)

15세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간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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