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4세와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 2003년 7월, 피고인이 대전 동구에서 14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로 손을 묶고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 2003년 9월, 피고인이 마산시에서 11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손과 발을 넥타이로 묶고 강간함.
• 두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였으며, 피고인은 성적 가학증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상태였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음.

피고인은 2003년에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14세와 11세 피해자들을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을 이용해 협박하며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식칼 사용 여부와 두 번째 범행의 사실 인정이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DNA 증거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첫 번째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피고인이 식칼로 협박한 사실을 증언해 신빙성이 높다고 봄.
•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 질 내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되어 범행 사실을 입증함.
•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정신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 진술과 과학적 증거에 의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약물치료 명령도 함께 선고함.

피고인은 2003년에 두 차례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DNA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과 함께 치료 및 위치추적 조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