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노54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 거침입강간등) 피 고 인**** (****), 의류판매업 주거 **** **** **** **** **** **** **** 등록기준지 **** **** **** **** 항 소 인검사 검 사이재덕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 26. 선고 2009고합429 판결 판 결 선 고2010. 4.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 2 -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부양하여야 할 처와 딸이 있는 점, 평소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하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의 재판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나. 그러나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낸 후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여 잘라낸 유리조각으로 잠자던 25세의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도구인 유리칼을 미리 준 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이고, 위험한 물건인 잘라낸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죄질도 좋지 못하여 사안이 매우 중한 점, ② 피고인이 범행 후 2년여가 지나 뒤늦 게 검거되는 바람에 강간치상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피해자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유리조각이 묻어 있는 면장갑을 낀 손 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입술 부위가 많이 부었었다는 것이어서 강간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마저 매우 높았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자로 부터 불과 한 달 보름이 경과한 2007. 4. 29. 05:00경 **** **** ****에 있는 공동 주택인 **** 2층 계단에서 24세의 여성을 위 건물 1층 화장실로 끌고 가 불상의 물건 을 그의 목에 들이대며 “옷을 벗어라.”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고, 그 부분 범죄사실도 이 사건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검사가 단순강간죄로 기소하는 바람에 고소취소를 이유로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1) 그 범행도 - 3 - 공동주택의 2층 계단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고, 2) 불상의 물건(피해자는 ‘드르륵 드르 륵’ 소리가 난 것으로 보아 사무용 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였다)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 유죄 부분 범행과 마찬가지로 친고죄가 아닌 주거침입강간 또는 특수강간으로 의율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며, 피고인이 그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에게 ‘너를 옛날부터 보고 있었다’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2009. 8. 11. 새벽에 여성을 뒤따라가 공원의 여자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지나가던 고 등학생 등 시민들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 혐의내용에 착안하여 경찰에 의해 유전자 비 교감식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범행의 범인임이 뒤늦게 드러나게 된 점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은 겉으로는 ****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사회복지를 위한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그 이면으로는 계획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부녀자를 강간하는 등 양면적이고도 이중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⑤ 중년의 사업 가인 피고인이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벌이는 위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기에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성폭력 범행보다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 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양형기준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5년[강간죄(기본범죄), 제2유형(주거침입강간), 감경영역(처벌불원)]이나, 집행유예 기준에 의하면 부정적 주요 1) 이 부분 범행 사실은 원심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이고, 이 사건 범행 후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여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잘 모르는 건물에 들어갔다가 2층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하고 내려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곧바로 1층 화장실로 끌고 간 점, 그 1층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고 2층 이상은 모두 원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용 화장실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거짓으로 보인다. - 4 - 참작사유로서 ‘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위험한 물건의 사용’이 인정되는 반면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는 ‘처벌불원’밖에 없어 부정적 사유가 2개 더 많고, 일반참작사유에 있어 서도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의 처는 ****, 딸은 **** 각 종사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 므로, 비록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을 고려하더 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안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양형기준의 적용결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 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 - 5 - 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대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국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