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9노204부산고등법원 2심2009-04-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뒤 식칼로 피해자B를 위협해 강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9노204 강간 사건(2009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297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강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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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31일 오전 8시 10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방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져갔습니다.
  • 이어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B를 칼로 위협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강간했습니다.
  • 1심 법원은 강간 등 다른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절도 뒤 체포를 피하려고 칼로 위협했다는 특수강도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검사는 특수강도 혐의도 인정해야 하고 형량도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주거침입과 절도, 칼로 피해자B를 위협한 강간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칼로 위협한 행동이 절도 뒤 체포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강간을 하기 위한 위협이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특수강도 부분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과 나머지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은 인정된 사실과 주변 정황을 살펴, 칼로 위협한 행동이 절도 뒤 체포를 피하거나 범행 흔적을 없애려는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은 1심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검토한 결과, 특수강도 혐의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항소심은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뒤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한 행위가 매우 나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B가 선처를 바란 점을 고려했습니다.
  • 그 밖에 범죄 전력,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개인 사정 등도 함께 고려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칼로 위협한 행동이 절도 뒤 체포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특수강도 혐의는 무죄로 유지됐습니다. 강간 등 나머지 유죄 판단과 형량도 적절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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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노54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15·2심·형량 변경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3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1심·유죄 (형 선고)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2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98·수원지방법원·2014-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4고합18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11-05·1심·기각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24·1심·무죄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7·부산고등법원·2008-04-16·2심·형량 변경

내과 원장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피해자들에게 전신마취제 아네폴을 주입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708·대구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위협해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까지 19명을 상대로 강간·강도강간·절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0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107·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가고 금품 88만원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1·청주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가 원룸에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상체로 누른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12·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17세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0노1062·대구고등법원·1981-06-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27·부산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와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933·서울고등법원·2010-07-01·2심·형량 변경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자녀를 인질로 삼아 현금을 인출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2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62·광주고등법원·2007-11-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하며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32·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로 일하며 젊은 여성들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3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강간 또는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25·제주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15세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뒤 간음하고, 과도로 협박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544·부산지방법원·2006-04-11·1심·유죄 (형 선고)

등산로에서 홀로 하산하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해 강간·강도 행각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4·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유죄 (형 선고)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고, 이후 다른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0노359·서울고등법원·1970-11-12·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55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05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2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다 과도로 얼굴·가슴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히고, 과도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주거침입 후 절도 및 강간
  • 범행방법 불량
↓ 감경 사유4건
  • 깊이 반성
  • 피해자와 합의 및 선처 탄원
  • 벌금 1회 외 범죄전력 없음
  •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경수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2008. 8. 31. 08:10경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만원을 상당을 절취한 다음 부엌으로가 흉기인 식칼을 들고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후 부엌에서 칼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서랍을 뒤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그에 선행된 절도행위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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