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노439 강간 사건(1972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검사는 피고인A를 한 가지 범죄 혐의로만 기소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경합범으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 대법원은 1심 법원이 검사가 기소한 범위를 넘어선 판단을 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뜨렸다.
- 대법원은 구금된 기간 중 65일을 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피고인A를 단순히 한 가지 범죄로만 기소했는데, 1심 법원은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경합범으로 처벌했다. 쟁점은 법원이 검사가 정한 기소 범위를 넘어서 판단했는지 여부였고, 대법원은 이를 넘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가 기소한 범위는 단순 1죄에 한정되어 있었다.
- 1심 법원은 범죄 사실을 여러 개로 보고 경합범으로 판단했다.
- 이는 검사의 기소 범위를 넘어선 판단으로 부당하다.
- 법원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 구금된 기간 중 일부를 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는데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처벌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법원은 검사의 기소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힘.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간하고 상처를 입혔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왔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진술 신빙성 부족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졸피뎀으로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호텔에서 강간을 시도하고 추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협하며 성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와 3회에 걸쳐 강간행위를 하여 처녀막 파열상 발생.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과 폭행으로 강제로 성폭행함.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특수강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과거 강간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됨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2017년 4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무인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함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함.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특정강력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름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촬영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정신장애가 심한 피해자를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에서 성적으로 착취함.
정신지체 3급인 미성년 친족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피고인이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 땅에 넘어뜨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헤어지자고 한 동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고, 도망가려 하자 식칼로 위협하며 재차 강간하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뒤 식칼로 피해자B를 위협해 강간함.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과 차량 등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해자를 따라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랑이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한 뒤 쓰레기장에서 강간함.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서에서 수갑으로 책상 유리를 깨뜨림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다 과도로 얼굴·가슴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히고, 과도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가출한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속여 ****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함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술 취한 여성을 차로 산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름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하며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직장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함.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의붓딸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처럼 따르는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 피해자에게 담뱃값과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승합차 안에서 세 차례 간음함
동거녀의 9세 외손녀를 위계로 협박하며 두 차례 간음한 행위
심야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17세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가 원룸에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상체로 누른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함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주거 침입 후 협박으로 강간, 11년 뒤 DNA 대조로 피고인 특정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단순1죄로 기소한 것을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