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0노359서울고등법원 2심1970-11-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노359 강간 사건(1970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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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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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OO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내용은 강간을 시도하는 행위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화해하였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음주 상태였지만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간미수에 대한 법률 적용이 적절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법률 적용 누락이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아니므로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강간미수치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률 적용에 있어 강간치상 관련 조문만 적용하는 실수를 범했다.
  • 그러나 미수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죄질과 형량에 차이가 없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음주 상태가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해자와 화해한 점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정상도 고려되었다.
  • 따라서 법률 적용 누락은 단순한 기재상의 오류로 보고 판결을 바꾸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혔으나, 법원은 미수범 관련 법률 적용 누락이 있어도 형량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판결을 유지했다. 피해자와 화해한 점도 참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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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1노52·대구고등법원·1971-03-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2노775·광주고등법원·1983-01-2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0노1062·대구고등법원·1981-06-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2노115·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650·부산지방법원·2010-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33·청주지방법원·2009-10-12·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2노852·광주고등법원·1983-05-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0노141·광주고등법원·1970-07-0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155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2-28·1심·유죄 (형 선고)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4노733·서울고등법원·1974-11-08·2심·유죄 (형 선고)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99·제2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18-02-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8노88·고등군사법원·2018-09-1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98노97·서울고등법원·1998-03-18·2심·유죄 (형 선고)

1997년 7월 4일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1노2628·서울고등법원·1981-1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협하며 성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92고합625·대전지방법원·1993-06-04·1심·무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0노3345·서울고등법원·1990-12-06·2심·기각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5노1059·대구고등법원·1986-06-01·2심·기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진술 신빙성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24·1심·무죄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강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013·서울고등법원·2012-06-07·2심·형량 변경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622·서울고등법원·2017-12-05·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8노55·광주고등법원·1978-04-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88·수원지방법원·1986-05-30·1심·기각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56·대전고등법원·2024-06-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3노583·대구고등법원·1973-09-13·2심·형량 변경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052·서울고등법원·2011-09-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4고합18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11-05·1심·기각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61·서울고등법원·2009-06-19·2심·기각

피고인들이 12세,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06·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모텔 종업원이 동료 여성의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타 마시게 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5고합9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1-29·1심·무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07-26·2심·형량 변경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12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6-06-05·1심·무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95·수원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2-11-23·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도10512·대법원·2010-11-11·3심·기각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09·울산지방법원·2015-04-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47·부산지방법원·2010-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 땅에 넘어뜨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3·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4·제주지방법원·2010-03-31·2심·형량 변경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04·부산고등법원·2009-04-22·2심·기각

피고인A가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뒤 식칼로 피해자B를 위협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40·대전지방법원·2013-02-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따라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랑이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한 뒤 쓰레기장에서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291·부산지방법원·1991-08-20·1심·무죄

피고인이 술집 접대부와 성관계 후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69·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직장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51·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술 취한 여성을 차로 산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31·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서에서 수갑으로 책상 유리를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간미수치상으로 사실인정하면서 미수범 적용법조를 누락한 채형법 제301조,제297조만을 적용한 경우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

【피 고 인】 이영구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70고59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행위 당시 술에 취하여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하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동 행위는 미수에 그쳤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도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피고인도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제반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의 심신미약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날 케이 55. 비행장 정문앞에 있는 중국요리집에서 빼 갈2 독구리(100원 상당)를 마시고 사진관에서 사진 4매를 찾아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본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동경위로 보아 술기분에 본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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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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