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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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노359 강간 사건(1970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OO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내용은 강간을 시도하는 행위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화해하였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음주 상태였지만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간미수에 대한 법률 적용이 적절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법률 적용 누락이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아니므로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강간미수치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률 적용에 있어 강간치상 관련 조문만 적용하는 실수를 범했다.
- 그러나 미수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죄질과 형량에 차이가 없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음주 상태가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해자와 화해한 점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정상도 고려되었다.
- 따라서 법률 적용 누락은 단순한 기재상의 오류로 보고 판결을 바꾸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혔으나, 법원은 미수범 관련 법률 적용 누락이 있어도 형량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판결을 유지했다. 피해자와 화해한 점도 참작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힘.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1997년 7월 4일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협하며 성폭행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진술 신빙성 부족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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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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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종업원이 동료 여성의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타 마시게 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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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서에서 수갑으로 책상 유리를 깨뜨림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간미수치상으로 사실인정하면서 미수범 적용법조를 누락한 채형법 제301조,제297조만을 적용한 경우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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