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전병덕
총 사건
57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11개월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6%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8건
5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4%)일부 승소 13(34%)원고 패소 8(21%)기각·각하 4(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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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살인·상해치사1건-83%
평균 1년
협박1건-9%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68%
평균 5년
강간1건-6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7건결과 분포:실형5(9%)무죄1(2%)파기1(2%)기각4(7%)원고승14(25%)일부승13(23%)원고패12(21%)결과 미상7(12%)
73나419·서울고등법원·1975-07-01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4나64·서울고등법원·1974-10-30
탄광에서 착암기 작업 중 만성중이염 병력을 가진 작업자가 소음성 난청을 겪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만원 / 청구 291만원)
73나1434·서울고등법원·1974-10-02
시영버스 운전 중 우산을 든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0만원 / 청구 1,442만원)
74나839·서울고등법원·1974-09-18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3나2250·서울고등법원·1974-07-10
서울특별시가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08만원)
73나1719·서울고등법원·1974-06-12
원고가 운영하는 공판장의 거래인들이 백미를 원고 계산 아래 위탁판매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62만원)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2구92·서울고등법원·1974-04-10·마약 수입·제조
쌍용양회가 특약점 건덕실업에 양회를 포대당 240원 50전에 반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3구402·서울고등법원·1974-03-20·기타 형사
원고가 임차하던 국유재산 일부를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함
기각
기각
72구624·서울고등법원·1974-02-27·국가보안·기밀
사회단체 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취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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